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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공직자 탄핵,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윤형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11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에 중독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를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 몰고 올 파장이 크고 무게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본인들의 정쟁 도구로 삼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본인들을 수사하거나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는 비이성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의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특히 본인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 9.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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