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강재섭 대표께서 상을 당해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다. 오늘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ㅇ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외교적·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내일 출국하시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ㅇ 이제 총선도 끝났고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 준 153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준 것은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 해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이 기간은 경제살리기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대체 에너지 개발, 미래성장 동력 개발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시기를 여·야 간 또는 당내 정쟁으로 허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제 소모적이고 국민이 걱정하는 당내 계보정치를 청산해야할 것이다. 이제 친이도, 친박도 결코 우리 당내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모든 힘을 합하여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 당직이나 정부요직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계보에 구애되지 말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면 계보정치는 청산될 것이다.
- 국민은 153석의 과반수 의석을 한나라당에게 줬다. 따라서 153명의 의원은 과거의 계보를 잊어버리고 모두 단합하여 국민의 요구인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마련해준 153명의 의석 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그러므로 탈당인사의 복당을 통한 세 불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는다.
-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5월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겠다. 선거 때문에 3월과 4월은 국회를 쉬게 되었다. 만일 5월에 국회를 열지 못하면 6월과 7월, 8월은 과거의 예를 보면 18대 국회 원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 여름 휴가가 겹쳐서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정비에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고,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하여 18대 국회에 오시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의원님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5월 임시국회에 모두 참여하여 17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5월 임시국회가 성공적으로 그 의무를 다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낙관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제는 총선 분위기도 다 마무리되었고 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 이상 대통령 선거니 총선이니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작 국제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국내 여러 가지 체제가 이완되고, 공공 부문의 근무태세가 완전히 불량한 상태까지 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빨리 정치권이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문제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5월보다는 4월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민주당은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총선 전에 2월 국회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총선 뒤에 국회 소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FTA는 반드시 비준을 하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총선 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FTA 비준동의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지간한 법률 수 십 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이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체결될 EU와의 FTA도 그렇고 다른 FTA의 시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하고, 미국 의회도 이것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민주당 지도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성의표시만 하면 얼마든지 비준동의가 가능하다 본다. 또 당시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제가 60개 법률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었는데 절반밖에 처리가 못됐다. 나머지 법률도 별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검토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또 몇 가지 근래 생겼던 일, 어린이 유괴, 성폭행, 부녀자 납치, 불량식품 관련 사범들을 처리하는 문제나, 이것을 예방하는 것에 필요한 법률개정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몇 달 또 허송세월 보내서 체제정비가 늦어지면 그 고통은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 아닌가. 말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머하나. 실제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이것은 이뤄내야 하는 일이다.
- 국회의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보도에 의하면 FTA가 의원들 간에 아직 합의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보도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내용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다. 얼마든지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해낼 것이다. 이것을 그냥 시간끌기 작전으로 가면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17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동안 일 별로 안했다는 평가 아닌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17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라도 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양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것과 또, 다른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 되어서 17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도록 촉구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8.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