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지 8년여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우리 원전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합니다.
총사업비가 11조7000억 원에 달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흑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진정한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함께 가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처리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원전 가동 중단, 전기요금 폭등, 대규모 정전 사태, 수출 타격 등 걷잡을 수 없는 폐해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산업의 재도약은 국민의 생활과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파나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와 발목잡기를 멈추고, 우리 원전을 살리는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2024.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