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 후 6년,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간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스스로 묶어놓기 바빴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급기야 작년 11월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1938년 9월,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히틀러의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는 불과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당시 “남북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허황된 말잔치나 유명무실한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 9. 19.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