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5일간의 추석 연휴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이 추석은 가을 중에 가을이라는 추석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더웠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건강은 상하시지 않으셨는지 걱정스럽다. 보통 추석 민심이라고들 하잖나.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 결국은 민생이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제가 관련 인사들 다수와 1 대 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그간에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
결국 충분히 설득 드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진 게 저랑 추 대표님이랑 체코 외교를 위해 떠나시는 대통령님을 배웅하고 왔기 때문이다.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에 관한 동맹, 에너지 동맹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I시대가 되고 있다. 저는 AI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한몫 담당할 수 있어야 우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시대는 결국 각국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증유의 전력 확보 전쟁이 그 기반이 된다.
모든 나라가 그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전을 백안시하고 원전을 배제하는 계획을 세웠던 나라들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강국 원전의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오물풍선에, 탄도미사일에 이런 도발을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를 지켜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보는 민생이다. 그리고 그 안보의 기반이 되는 외교도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믿음직스러워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추석에 많은 국민들을 뵙고 여러 말씀들을 경청했다. 민생은 너무 힘든데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걱정의 말씀 많이 들었다. 당정이 하나 되어 의료개혁 문제를 풀어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들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과 탄핵 빌드업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에는 강하게 맞서 유능하고 강단 있게 대처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
연휴 기간 중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가동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 특히 경증 환자분들께서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연휴기간 현장을 지키느라 애써주신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휴 기간 중 지방에서 일부 긴급 환자들이 응급병원을 전전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지방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답을 찾아가자. 국민의힘은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 오늘 본회의도 여야 간의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이다.
오늘 처리가 예고된 법안들도 모두 정쟁용의 나쁜 법들이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막기식으로 추진하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다. 4번째 발의되고 5번째 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로지 대통령부부 망신 주기 목적의 악법이다.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망신 주고, 거대 야당 힘자랑하는데 남용하는 것은 공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부당한 본회의에 강력 대응 할 방법을 최종결정하도록 하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추석 명절이 지났다. 이번 추석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보이는 슈퍼문이 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연휴 내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날씨도 이어졌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여당의 손도, 야당의 손도, 정부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연휴 마지막 날 야당은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을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자처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야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차갑기만 하다.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인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엄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와 여당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질책을 하셨다.
소수 여당으로서 108석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버거운 상황이지만 당의 목소리가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에 대해 당원들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셨다.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지금 의료개혁이 모든 짐을 누구 한 명에게 지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이득을 따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셨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야말로 초입 국면을 지난 지 오래이다. 정쟁 법안을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없다더니 추석 밥상을 치우기도 전에 대뜸 밥상 위에 정쟁 법안을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생명과 건강 문제를 두고도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정치와 의료계를 향해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가.
<김민전 최고위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다. 고향 대신에 병원에서, 그리고 가족 대신에 환자 곁을 지키셨기 때문에 의료 위기들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큰 위기 없이 잘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다.
9월 22일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죽음의 4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벌써 4년이나 지났다. 그가 북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마저 불태워지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를 구하기는커녕 그의 죽음을 은폐하고 나중에 이 죽음이 드러나자 도박 빚에 의해서 월북한 것이라고 은폐 조작하고자 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에 너무 많은 수사가 몰려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도 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이루어지는 날이 10월 10일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경찰이 송치하건 불송치하건 해야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 이 얘기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분명히 선거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검경 분발을 촉구하겠다.
일각에서는 적어도 검수완박이 원상 회복되기 이전에까지라도 이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빨리 움직이시는 게 그나마 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 검경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다. 감사하다.
<진종오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듯한 시간을 보냈는지 안부 인사 여쭈어본다. 다가오는 9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 바로 청년의 날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의 발전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오늘 국민의힘과 각계각층과 청년을 잇는 중앙청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첫 인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힘든 삶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중앙청년위원회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녹녹지 않은 것 같다. 취업난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학자금 상환에 주택담보대출 연체까지 빚 허덕이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이 빚더미에 짓눌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 결혼도 출산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응원한다. 세심한 정책과 청년의 삶에 집중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40% 가까이 줄었고, 지난 명절 때보다 2배나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 종사자의 헌신, 무엇보다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 다 함께 금 모으기에 동참했던 것처럼 국민과 의료진의 자제와 헌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혹시라도 관계당국이 일단 위기를 넘겼으니 다음 명절 때까지 버티자는 식으로 나올까 봐. 그리고 의료계가 모든 요구가 사전에 관철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집할까 봐이다. 그것은 응급실 대란을 막아준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정부든 의료계든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없듯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명분도 거룩하지 않다.
따라서 인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거나,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주장은 함께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자존심과 고집, 밥그릇을 지키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때 유행했던 영화 대사를 인용해 국민들 대신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뭐가 중한디”
<김상훈 정책위의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금투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보완이 안 된 지금은 유예 입장이다. 시행보다는 보완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답게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조속하게 금투세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대로 시행이 아니라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입장에서 더 나아가 오늘이라도 즉각 금투세 폐지라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 1,400만 명 이상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9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민주당 금투세폐지 결의대회로 변경되길 기대하겠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소위 빅컷은 수출, 외환, 자금, 부동산, 대출 시장 등 대한민국 거시경제 체제 큰 영향 끼치기 때문에, 정부와 통화당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하겠다.
2024.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