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12명 이내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난 8월 22대 국회 북한인권재단의 여당 몫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년간 이사 추천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실상 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그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하기에 급급합니다.
북핵 문제가 이렇게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동의해 합의 처리한 법안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속셈은 대체 무엇입니까.
왜 민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내 논의 진전이 없다”라며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속히 응하십시오.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4. 9.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