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 민심은 오직 민생이었다.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이다. 우리 자녀들의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 용납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폐기될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다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독한 특검 중독이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특검과 포퓰리즘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안 정작 민생법안들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마 정치 공세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회는 정쟁 쳇바퀴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두려 하지 마시라. 민주당 스스로 걸어 들어간 정쟁의 늪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국회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24.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