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비상의원총회(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들은 이곳 의총장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늘 상정될 예정인 세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관련해서 각각의 대표 의원 한 분들께서 각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이 계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유상범 간사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경청해 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규탄대회에서 중간에 시간 초과로 컷오프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우리 헌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권력분립,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특검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선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비교섭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 전례도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던 검찰이 2년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소환조차 못 했던 사건이다. 소위 명품백 사건은 ‘문민통제’라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명품백 사건 청문회에서 함정몰카 공작을 벌인 정치목사 조차 언더커버로 청탁 목록이 아닌 함정 선물을 했다고 자인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명품백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 행위가 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카더라 수준의 내용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이종호 구명 로비와 같은 가짜 뉴스조차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늘 비난하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각종 의혹들은 하나같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고발인으로 당사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최장 170일의 과도한 수사기간은 물론, 수사 검사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특검의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번 특검법은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 특검이자 보복 특검이고, 위헌 특검으로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는 없다. 그저 민주당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치 특검을 임명해 대통령 부부를 망신 주고, 흔들고,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게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이다.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의원이다. 명절 잘 보내셨는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탄핵, 계엄, 이런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의 추천 방식부터가 매우 잘못됐다. 일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무한적으로 무제한으로 대법원장의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종의 비토권을 줘서 결국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특검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 한 번의 선례도 없고, 단 한 번의 제도적인 실험조차 없었다. 이런 세계적인 유례 없는 제도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숙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갖는 헌법상 유례없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채상병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들이다.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고른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는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수사를 하는 주체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헌법상 적법 절차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을 놓치고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수사 특검을 고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에 승복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이 특검으로 지명돼서 민주당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하면 그 수사 결과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특검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소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게 박정훈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다. 거의 1심 재판 막바지에 왔다. 박정훈 단장이 일주일 만에 수사를 해놓고 국방부 장관이 좀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본인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해 버렸다. 군의 항명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그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박정훈 단장의 공소 취소를 먼저 하도록 특검에게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인가. 특검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특검 비용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 추산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이 124억, 채상병 특검법이 110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그것도 민주당 추산일 때이다. 여기서 재판을 질질 끌거나 수사를 질질 끌게 됐을 경우 그 비용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4조 원을 주고 있고 공수처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것인가. 특검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가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토의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법사위 소위까지 참여했다. 이런 토론이 어디 있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정치 세력이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야 합의는커녕 이미 답을 정해놨다. 답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법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토론도 제가 특검법 관련돼서 논의한 것 중에 지금 이 정도 발언 시간도 제대로 확보받지 못했다. 소위에서 한 번, 전체회의에서 한 번, 그냥 발언권 주고 나서 결론대로 일방 의결하면 그게 무슨 국회의 숙의 절차인가. 그럴 거면 국회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추석 명절 직전에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막혀서 추석 끝나고 나서 이 민생이 시급한 때 이것부터 하려고 하느냐, 의도는 뻔하다. 9월 달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둘 다 결심이 된다. 9월 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9월 30일에 위증교사 부분이 결심이 된다. 결심되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은 선고이다.
그 선거 결과가 두렵지 않다면, 그 선거 결과가 영향이 없다면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명절 지나자마자 오늘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키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헌법상 최고의 악의적인 선례로 남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박수민 원내부대표>
서울 강남구을 박수민 의원이다.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역화폐는 고쳐야 할 때이다. 살포할 때가 아니다. 심각히 오류에 빠져있고, 심각한 예산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팩트를 점검한 것인지, 성의 있는 토론이 있었는 것인지 반문 드리고 싶다.
지역화폐 먼저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다. 지역화폐는 10%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 주는 쿠폰이다. 10%의 차액은 국고, 예산 즉 혈세로 지원된다. 즉 10% 소비지원금의 내실을 요체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다. 지자체 간에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부작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다.
지역화폐는 10% 예산 소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많은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 즉 부유한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 저희는 낙후지역을 돕고자, 지역 지방소멸 돕고자, 균형발전 돕고자,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개정 이유 보고 있다. 그 개정 이유는 팩트 점검이 된 것인지 반문 드린다. 반대하는 이유다.
두 번째이다. 소비자에게 간 쿠폰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선택을 거치게 된다. 성공한 업종, 성공한 상점으로 조금 더 몰리게 되어있다. 이미 이 점이 인지되어서 지역화폐를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배제한다든지, 하는 궁색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즉 우리는 골목상권 영세상권도 지역화폐로 돕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화폐는 발행하는 즉시 30~40대, IT에 친숙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저희는 저소득층 돕는 것인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팩트가 점검됐는지 다시 반문 드린다.
소비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애초에 없었다. 10%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나의 월 단위 소비, 연 단위 소비를 늘릴 국민은 없다. 이유 1,2,3,4로 부작용을 요약드렸다. 이러한 팩트는 성실히 분석된 것인지. 이런 팩트는 성실히 토론된 것인지, 팩트 점검과 토론을 생략하고 왜 법안을 강행하는지.
지역화폐는 고쳐져야 할 때다. 살포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지난 수년간 지역화폐가 수십조 원이 발행되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1백만 명 폐업의 시대를 걱정한다고 한다. 그 수십조 원의 지역화폐는 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의 시대를 막지 못한 것인가. 효과는 분석한 것인가. 남겨진 효과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하는 정신적 승리, 팩트 없는 선동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론으로 가겠다. 선별과 집중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은 효과가 없다. 비선별· 무집중의 폐해가 누적이 된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는지 토론을 해야 한다. 예산을 써서 돕고자 하는 지역, 상권, 행사, 계층에 집중한다면 지역화폐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집중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온누리상품권이 더 우수하다. 금번 지역화폐법은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상시화해서 나랏돈을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확산시키자는 법이다. 이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팩트 착각이고, 효과 없는 예산의 낭비이다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500만보 양보하면 지역화폐는 찬성할 수 있다. 단 고쳐져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금번 지역화폐 법안은 어떤 내용도 없고, 그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 팩트 이탈, 무성의 예산 사냥의 입법이라 말씀 드린다. 반대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퍼진 지역화폐는 축소돼야 한다. 약자복지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지역화폐를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한다. 돕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선별해야 한다. 해서 저희는 이 법안을 반대해야 되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민생을 진짜 돕고자 하는 것이고, 미래를 진짜 열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2024. 9.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