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동시에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 일정과 예산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 인정받는 우리의 실력이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사업이다.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그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간이다.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경북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도 떨어졌다.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문제가 대표적이다.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포화 예정이며, 울진 한울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도 순차적으로 포화시기가 도래한다. 빠른시일 내에 고준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제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겠다.
금투세 폐지 문제에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에 대해 시행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유예 후 보완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지경으로 급박한 한국증시의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경제 신문에 기사 제목은 ‘한국증시, 러시아보다 수익률이 낮다. 금투세발 대탈출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주요 언론은 사설에서 ‘증시 불확실성 키우는 금투세 공방,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금투세 불확실성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애가 타는 아우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9월 24일 금투세 토론회 민주당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다.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이 있지도 않는 계엄령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도 황당한 일인데, 이를 대비한답시고 서울의봄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니 참 이상하고도 기이하다.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 생생한 민심을 전해 듣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라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또다시 제기했다. 민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의 ‘뇌피셜’만 주장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그토록 주장하는 계엄설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목소리에는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며,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 심지어는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상황이 어떤 건지 무지한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김 최고위원도 김 최고위원이지만 이상한 나라의 민주당은 확인된 그 어떤 근거나 정황 하나 없이 김 최고위원이 툭 던진 음모론에 이재명 대표가 편승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거들고 나섰다. 그래 놓고선 반발이 거세지니 “아니라고 하면 될 일”라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응은 가히 역대급이다.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마을을 습격한다며 홀로 말을 타고 자신만의 적을 향해 무작정 돌격하는 행태와 꼭 닮아 있지 않나. 귀한 시간과 당력을 이런 이상한 일에 쓰지 맙시다. 민심을 따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쓰기에도 모자라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민생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연휴가 끝난 지금 의료상황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다 같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엉킨 실타래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 참여가 먼저이다. 그동안 정부도 의료계도 서로에게 불신과 불만이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더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다.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 모든 의제를 놓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민심의 불안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켜봐 주셨다. 또한 장기화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늘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부디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해 여·야·정과 함께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이라던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어제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 사실상의 종전선언 등 각종 미사여구가 난무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그때보다 더한 단절 상태이다. 9.19 하루 전날 북한은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미 오래전 폐기된 군사합의를 비웃고 있다.
민주당은 평화를 말하기 전에 북한 인권 먼저 챙기십시오. 양손이 포박당한 채 질질 끌려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부터 진심을 다해 사과하십시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도 무려 8년간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북한군의 확성기 도발로 접경지역은 물론 수도권 주민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지금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말로만 부르짖는 거짓 평화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평화도, 남북관계도 모두 파국으로 몰고 간 전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자중하기는커녕 공정하고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슨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수사의 성역인가. 국정농단, 적폐청산 이라는 미명 아래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만들고, 먼지 털이식 수사로 수백 명을 구속해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건 모두 지난 정부 당시 벌어진 일들이다.
검사 탄핵 역시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사 탄핵은 단 3건, 이마저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검사 탄핵안만 벌써 11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는 꼼수까지 버렸고, 3건은 민주당의 일방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판 결정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악용 수단으로 탄핵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은 위장 평화의 헛된 구호를 외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할 게 아니라 법치에 순응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정쟁을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멈추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000년 이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행이었다. 2006년 140여 석을 차지한 여당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했으며, 2012년 여당이자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합의하여 강일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해 협치의 정신을 유지했다.
그러나 다음 달 17일 임기 만료되는 3인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을 두고 민주당은‘의석수가 곧 민심’이라는 오만과 ‘민주자유당이 1994년 의석수가 2배 많아 3인 중 2인을 추천했다’는 억지를 들며, 2인 추천을 고집하며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심판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2인 추천에 생떼를 부려 추천이 늦어지면 방통위원장의 심리가 중단되어 국정 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미 탄핵 심리 중인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을 무력화된 헌재로 보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고자 정략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면 우선적으로 여아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초래된 상황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진행 중인 방통위원장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당부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과방위를 지금 또다시 후퇴시키고 있다. 30일 날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기로 한 이른바 방심위 사태 청문회를 보면 이 사안을 참 듣고 보시면 기가 막힌다.
이 사안은 뉴스타파가 신학림 김만배의 허위 조작뉴스를 가지고서 MBC 등이 보도하게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허위 조작뉴스로 여론을 조작했던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달라는 그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지극히 정당한 민원이고, 이것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겠다. 이로써 대선 앞둔 3일 전에 MBC가 여러 꼭지에 걸쳐서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방송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심의하려는 것을 중단시키고, 거꾸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이 심의가 특정인의 민원에서 잘못 시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만큼 황당무계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천동설을 제기하면서, 또 쿠데타설을 제기하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중단시키고 후퇴시키고 자신들의 의석으로 다수 의석이라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지금 국회를 퇴행시키고 있다.
추석이 지나고 민생이 시급하다. 국정감사가 앞두고 있고 이런 모든 의심되는 일이 있다면 국정감사에서 마땅히 진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딥페이크 온라인 성범죄 차단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정책 진흥, 예산 배정, 법률 입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으로 해 주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2024. 9.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