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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삶’을 살겠다는 공언도,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20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충격적인 ‘2국가론’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탄스러운 현실 인식이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며 현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9.19 평화공동선언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펼치기 바빴습니다.


‘잊힌 삶’을 살겠다는 공언도,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먼저 뭉갠 9.19 합의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북한 편만 드는 굴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죽음을 맞은 우리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고도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북한의 지나친 막말에 제대로 된 대꾸 한번 못 해놓고 퇴임 후 정부를 비판하는 촌극만 벌이는 것은, 재임 시절 북한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엄한 곳에다 대고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작금의 한반도 긴장 고조는 전 정권의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대북정책 때문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망설만 늘어놓는 미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부디 국민이 원하는 ‘잊힌 삶’으로 돌아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반성과 함께 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2024. 9.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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