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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 조원대 손실로 되돌아온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제라도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22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합니다.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2024. 9.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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