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민주당이 방탄 입법에 속도를 내며 ‘검수완박 시즌2’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열어 수사기관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검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해온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도 열겠다고 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청 해체, 검사기피제 도입, 표적수사 금지, 수사기관 무고죄 입법 추진에 판사선출제까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총력 저지를 위해 거대 의석수를 무기 삼아 휘둘러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거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하여 정의를 구현하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회를 당대표의 ‘방탄장’으로 만들지 말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온갖 무리수를 다 써가며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시킬수록, 더욱 더 ‘이재명 사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단식과 국회의원선거 등 온갖 핑계로 늦어질 대로 늦어진 재판에 더 이상 ‘지연된 정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급한 것은 야당 대표 방탄이 아니라 민생회복입니다.
2024. 9.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