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보다는 역할극이다.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다.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이 실체는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국민들은 정작 다른 걸 바라고 있는데 말이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금투세의 폐지이다.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의 폐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께서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다.’라고 실토했다.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 그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금투세 폐지팀은 구하기 너무너무 쉽다. 이 중에 누구라도 갈 수 있다. 지금 밖에 계시는 투자자들 누구라도 갈 수 있다. 1,400만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을 배제한 금투세 시행과 유예팀만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고, 역할극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경찰 영화 보면, 굿캅 배드캅 이렇게 나눠 가지고 조사하는 장면들이 꽤 있다. 굿캅은 좀 약한 처벌을 하겠다는 거고, 베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 이런 걸 말하는 거잖나. 여기 정작 풀어준다는 얘기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다.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드린다. 저는 여러 차례 금투세 폐지에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다. 금투세 시행팀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는데,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이런 역할극 그리고 굿캅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결심이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린다. 예상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한반도의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고나왔다.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 만한 것은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다.
가만히 맥락을 보면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저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원오브뎀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고 목표이자 현실이다.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지역을 중러에 내줘도 되냐고 한번 국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겠나. 그러니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우리 영토·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당위이자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하자는 얘기인가.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유럽의 나라와 경쟁해서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 지난 정부에 원전 수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의 수주가 망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가.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체코 관련 원전 의혹들은 그냥 망하기를 바라고 망하라고 고사 지낸다는 그런 바람 말고는 근거가 없다. 국익에 관한 문제이다. 국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도로, 주택, 농작물 침수와 같은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복구와 추가 피해방지 및 폭우 피해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7:5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적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때는 TV 토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참작된 1건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TV 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사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한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선 국토부의 협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며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허위 주장을 늘어놓았다.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을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경기, 강원, 제주를 시작으로 17개 광역단체와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7개의 광역단체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예산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숙원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와 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찾고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 두고 편성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거대 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살포해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운다는 원칙하에 예산정책협의에 임하겠다.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오늘 발언은 북한으로 시작해서 북한으로 끝내야 될 것 같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영토조항 관련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논쟁할 가치도 비판할 가치도 없다.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시라.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겨주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100여 명의 혐의자를 포착하고도 수사권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들 간첩 혐의자들은 현재 경찰의 수사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에 순순히 내주자는 것과 다름없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 이와 관련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간첩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진술한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까지 한 조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허위 공문서라며 고발하겠다는 발상이 신박하기는 합니다만,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왜곡죄’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이 법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냈는가. 이재명 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구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근데 제가 확인한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구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정도에 실형을 구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반드시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는 선고형을 정해주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양형기준표를 전부 공표해 놓고 양형기준에서 비교적 하한선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의 엄정함과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법정형으로써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에‘서울의 봄’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또‘서울의 봄 4법’이라는 법을 제출했다. 계엄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좀 더 강화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제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 계엄을 주장하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실성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때때로 이분들이 멀쩡한 정신상태로 가끔 돌아오는 모양이다. 이번 일도 얼마나 그동안에 실없는 소리를 하셨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계엄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구전략을 위해 아마 ‘서울의 봄’이란 조직까지 만들어서 계엄에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계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희들도 이분들이 앞으로도 또 서울의 봄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온갖 흉계를 꾸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밤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서울의 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할까 한다.
<인요한 최고위원>
1997년도 1월에 단둥에서 신의주를 건너는 기차를 타고 처음 방북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왜 또 하나의 한국이 있을까,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 하나에 더 코리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마음이 그대로 지속돼 있다.
백두산에서 만세를 부르고, 얼마 후에 연락사무소에 폭탄이 터지고, 이런 게 성공한 대북 정책인지 모르겠다.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이 우리 헌법에 북쪽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으로 돼 있는데 통일은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고 이해가 잘 안 간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이다. 전 정권의 또 실패인데, 이 탈원전을 이겨내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유럽에 가서 이렇게 체코에 가서 대통령께서 이 탈원전에서 원전을 나서서 이렇게 성공시킨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우리가 칭찬해야 될 일이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가 그동안에 의료특위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매우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별 성과가 사실 없었다. 그런데 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꼭 발족이 되고, 또 야당도 여기에 나오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또 정부와 또 우리 당이 다 참여해서 의사들도 나오고 앉아서 보다 큰 의료보험이 40년 동안 개혁이 안 됐는데 이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다. 저는 현장에서 33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주 비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이성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기쁜 소식이 있다. 정부와 또 이 만남이 있다. 우리 당이. 아마 거기서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소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내일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은 장기표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장기표 선생은 “정치의 도덕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적어도 대한민국 보통 직장의 도덕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어느 직장을 가도 기소가 되면 직위 배제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것이 대한민국 직장의 도덕이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는 기소되고 1심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행세를 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직장의 윤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지금 국회에는 최종 유죄 판결받으면 기소 이후부터 해서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 받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적어도 이런 법안 정도는 통과가 돼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 도덕성이 보통 직장의 도덕성과 유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법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소송 중인, 재판 중인 의원들이 우리 곽규택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있는 경우들도 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가운데에는 적어도 법사위원회에는 재판 중인 의원들은 위원회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있다. 이런 법안도 같이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9월 22일은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적어도 그동안에 북한과 관련된 각종 재판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화영 씨의 대북송금 사건이나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다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재판만은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에 촉구하겠다. 제발 공개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무례하다”는 말로 서면 조사를 거부한 바가 있다.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정말 예의를 지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이대준 씨가 피격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UN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와 그리고 월북 조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남부지방의 가을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복구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한다. 올여름은 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더위였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사상 최장의 열대야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가을 폭우도 역대급이고 기록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올해의 더위와 기상이변이 그냥 이변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농산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장 시금치 한 단, 배추 한 포기가 만원이다. 농민들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개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좀 더 거창하게는 한반도와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앞으로 기후 위기가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를 가리고 나뉘어서 피해를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자연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여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농가가 직면할 위기가 양곡법처럼 지엽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입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시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여·야·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몰고 올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여야가 농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 및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법안들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총 2년이던 것을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육아 중인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들이 담길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같이 발신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28호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24. 9.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