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일명 ‘금투세 엑소더스’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수개월째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오늘에서야 금투세에 대한 ‘늦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압박을 못 이겨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민주당 한 의원이 자평했듯 역할극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냉정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금투세 유예’로 결론이 날 경우, 혼란이 종식되고 논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주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1,400만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조삼모사에 그칠 게 뻔한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금투세 폐지’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의 명령에 따라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여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키길 촉구합니다.
2024. 9.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