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갑니다.
더욱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기업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로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게다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업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를 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 9.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