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이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과 곡성을 방문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술 더 떠,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액수인 1,000만 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산을 절감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호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광과 곡성은 통계청 기준 재정 자립도 163위와 172위인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생색내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 곳간 상태와 미래는 외면한 채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특정 정치인의 정책 실험이나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재정 파탄 정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공약과 지자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현금살포 공약을 철회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4. 9.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