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매번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이해 되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거 어렵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난 민주당의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께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제목은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숏 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인버스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던 토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심지어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 투자자들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다. 국민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을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이후에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모여있는 자금도 이동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꺽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끝까지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의 증시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 아주 오래전에 진짜 몇백 년 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는가.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길가에 전동킥보드 많이 다니는데 멋지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풍경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차인가. 자전거인가.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 덴마크에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다고 한다.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다.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금투세와 관련돼서 말씀 계셨는데,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겠다.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쇼를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결국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팀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로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유예팀 의원들은 설익은 조건부 유예론을 내걸면서 서로 평행선만 달렸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뭘 하고서 인제 와서 한가하게 한 달이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처럼 민주당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금투세 문제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늦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 현장에 있었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모두 기재되었다고 한다.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 전 의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6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의 구체적인 명단이 밝혀졌다.
이들 7명의 의원들 중 박영순 전 의원만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6명의 현역 의원들은 9달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거부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지난 8월 민주당은 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해 보복성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소추 청문회까지 열었다. 부당한 위헌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김영철 검사와 대다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금메달감이다.
본인들은 정당한 검찰 수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탄핵과 청문회로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그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까지 보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비겁한 형태를 계속하시겠는가. 민주당은 보복의 정치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다운 자세이다.
<장동혁 최고위원>
야당이 의원 150명을 모아서 11월에 윤석열 탄핵발의 의원연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라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그럴듯한 사자성어까지 썼다.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 드리겠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탄핵 청문회를 계속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반복해서 발의하는 것, 그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의원 150명이 아니라 300명을 모으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지금 야당이 탄핵이라는 폭탄을 지게에 지고 가는 곳은 길이 아니라 천 길 낭떠러지라는 것만 경고해 두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한 검사를 모두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악랄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법 왜곡죄를 발의해서 통과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 왜곡죄를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그런 검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다. 이게 법 왜곡죄가 아니고 이재명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재명이 괘씸하다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 아니겠는가. 좀 있으면 이제 비명횡사죄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그러면 왜 징역 2년을 구형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왔다.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균형되고 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죄명 자체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다. 그래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월 이하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본, 항상 기본이다. 근데 가중 사유가 되면 그게 징역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 즉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는 이미 다 판단이 났다고 본다. 거짓말하신 거는 다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그러면 선고형을 적용할 때 11월 달에 선고할 때 그때 과연 얼마를 선고해야 되느냐를 정할 때 이 가중 요소 또 감경 요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감경할 만한 사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가중 요소를 찾아보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나와 있는 규정이다.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이게 故 김문기 씨의 비극적인 선택을 야기하게 만든 그런 경위, 또 故 김문기 씨 사건이 결국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의 중심적인 이슈였다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면 선거구민 내지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반드시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될 것이다.
둘째는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동네에서 몇 사람끼리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드셨지 않나. 그리고 왜 국정감사장에서도 마구 이야기하고 또 후보자 토론 같은 데서도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엄청나게 전파력을 강화시켰다. 이것도 당연히 가중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재명 대표님의 범죄는 매우 불량하다. 이게 또 가중 요소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받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위증시키려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것은 법정에 아마 검찰에서 제출한 것 같다.
이런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이분은 또 선거법 동종 전과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가중 사유가 엄청 중첩 된다. 보통 가중 요소가 한두 개만 되어도 양형기준표상의 가중 사유로 가중 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故 김문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과 또 백현동과 관련된 종 상향 문제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 상향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 거짓말 두 건이잖나.
이게 또 경합범 가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8월에서 2년이 아니고, 8월에서 3년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면, 정치적인 압박이 없다면 한 징역 2년 정도 선고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는 통상 그런 예상이 되면 징역 4년을 구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검찰이 너무 물렁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저렇게 들고일어나서 검찰에서 보복을 하느니, 무슨 법을 왜곡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이게 과도한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직접 양형기준표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앞으로 선고형의 향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이것도 경합범 가중을 한다면 한 1,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보기에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선고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이 사안은 워낙에 아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기 바란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있어서 공개하고자 한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7월 기준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 8% 증가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다. 17년 만에 최대 증가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또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했을 때는 산아제한에 성공했듯이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오늘 또 다른 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졌다. 그 말의 핵심은 문다혜 씨의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 그런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다혜 씨의 남편, 다시 말해서 문 전 대통령 사위에 경우에는 발권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를 할 줄 몰랐다 하는 당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 그럼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고 이 취업 과정에서는 이상직 씨가 취업 명단을 직접 줬다는 이런 증언도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에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이상직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이사회에 취업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과연 이상직 씨가 국회의원직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위를 취업시켰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보냈다 라는 식의 해명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딸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의 집에 있었던 그 딸 집에 있었던 돈으로 현금 줬다 하는 해명 하는 부분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 인쇄 등으로 출판사로부터 수수한 돈, 이런 것도 전혀 해명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이 태국으로 갈 때 그 강아지 토리를 그 직원이 태국으로 데리고 갔다. 너무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청와대 직원이 문다혜 씨의 민박 사업에도 관여했다 이것 역시도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린다.
<진종오 최고위원>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드렸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취업 예산 증액과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 미취업자 발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출시 등의 지원책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냥 쉬는 청년층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강력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일자리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은 물론 귀족 노조에 기득권을 낮춰 청년의 일자리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 청년 고용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되찾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재매입한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원에 매각한 사재를 모금을 통해 다시 사들인다는 거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물려받은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 하려고 아버지가 평생 산 집을 팔았다는 거다.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고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자식에게 상속해 줬다는 사실은 놀랍고, 왠지 논리가 뒤죽박죽인 부조리극을 보는 것만 같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이 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며칠 전 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이 영면하셨다.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으로 9년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던 장 선생은 정작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상도 받지 않았다. 그는 농사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별히 보상금을 받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장기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알량한 운동 경력을 내세워 한평생 떵떵거리다 이젠 자식들에게까지 특권을 세습하는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께 묻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그나저나 민주당의 대부 격인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란다.
2024. 9.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