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는 어제 토론회를 열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해 “무지”, “개념 없는 소리”라고 성토했습니다.
친명 조직에서 민주당의 ‘친북’ 굴레를 벗기 위한 몸부림으로 ‘궁여지책’ 토론회를 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친북’을 넘어 ‘종북’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신준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노력과 워킹그룹이 족쇄가 됐다”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 없이 추진해 북한이 반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보다 더 심각한 ‘궤변의 향연’입니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편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한 탓”으로 돌린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과 세계를 상대로 한 무력시위 때문이며, 유엔의 결의로 시행되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중단한다면 제재받을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전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미 훈련을 ‘시행되었다’고 호도해가며 대북제재 완화를 말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끊임없는 군사 도발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 탓으로 돌리며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한반도 두 국가’에 반대했지만, 속으로는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 핵무장 인정’의 종북 DNA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조직을 이끄는 인물의 발언이 이 대표의 생각과 다르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북제재 준수 노력이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