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10.16 곡성군수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관내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에 5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군수 지인의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놓고 각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선거법과 군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연출된 사진과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군민의 믿음을 저버린 이 군수의 행동으로 인해 곡성군은 군민 혈세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곡성군은 이번 선거 비용으로 10억7,800만 원 가량의 1차 금액 납부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 상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여태껏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당대표까지 가세해 ‘기본소득 50만원 지급’과 같은 현금살포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로 인한 군민의 재정부담에 대한 반성은 않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곡성군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그게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 혜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