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라도 AI 관련 국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AI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국가적 AI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고,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분초를 다투며 AI 시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 기술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뿐 아니라,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입니다.
정교한 AI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AI기본법은 과방위의 정쟁과 파행으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에 대한 지원에 뜻을 모은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AI기본법은 물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 개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목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4. 9. 2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