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내내 유지되어온 우리 헌정의 전통은 분명합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하나씩이면,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합니다.
2024. 9. 28.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