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이라며 자신의 일가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을 하자, 민주당은 즉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으로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지 며칠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들은 의회권력을 앞세워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여러 차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검찰을 통제하고, 야당일 때는 검찰을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들의 책무인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의혹을 받은 당사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불신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적 선동을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말기 바랍니다.
2024. 9. 29.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