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방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처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법 왜곡죄'를 밀어붙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10년간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 연차 사용 내역, 박 검사의 배우자가 판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기록 등의 자료를 모조리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러한 기록이 탄핵청문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개인 신상을 들춰내어 흠집을 내려는 ‘표적 청문회’ 라는 것을 공언한 셈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보복성 탄핵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험한 선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대 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남용의 악순환을 끊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24.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