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 프로시위 하는 분들이 탄핵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다. 선을 넘은 것이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행사를, 그런 유를 행사 개최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회 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에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상세한 노력의 내용들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만 생각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는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써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여·야·의·정 출범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다.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울러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께서 이런 주장을 해오셨다. 민주당에게 이런 청원을 했더라. 8월에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여기에는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현행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하나로 묶어서 총액으로만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 경우에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라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신다.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가 사실상 결정되었다.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다르게 역사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이 한일관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2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늘은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발단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이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내가 사칭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고,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이다.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백현동 비리를 덮기 위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검사 사칭 사건을 덮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지금은 그런 적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그런 거짓말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그런 보복의 부당성을 비판한 한석훈 인권위원에게 또다시 보복을 가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 되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민노총, 전국 민중행동과 같은 좌파 단체들의 주도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후쿠시마오염수, 독도지우기, 계엄령처럼 그동안 좌파 진영이 해왔던 온갖 괴담 선동의 본질은 ‘어게인 2017 정권 퇴진’ 빌드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대통령 탄핵추진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다.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사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선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강득구’라고 스스로 소개까지 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반헌법적인 행사를 국회가 허용해 준 것이다. 국회 사무처 내규에 따르며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사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킬 수 있는 행사는 회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2017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그림 전시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행사의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과 무관할 리 없다. 두 달 전 대통령탄핵 청원청문회를 열고 온갖 탄핵 특검 청문회를 동원해 탄핵 정국 조성에 군불을 땐 것이 민주당이다. 지난 11일 결성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2명 중 9명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다. 야당과 좌파들이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단단하게 단결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주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현금살포법에 대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한다고 한다.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이다.
영부인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다.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
채상병특검법은 진상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 야당이 채 상병의 비극을 이런 식으로 악용할수록 우리 당은 더더욱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두 특검법 모두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고 훼손하여 삼권분립 체계를 위협하는 위헌성이 다분한 법들이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곳간까지 거덜 내는 법안이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곡성군까지 가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퍼주기식 현금살포 포퓰리즘 이다.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대해 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 시킬 것이다. 거대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이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에 맞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몰이가 더 대담해지고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일부 단체들이 불순한 탄핵몰이로 짓밟고 있고 야당 의원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엄선동을 해왔는지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주도하는 일부 단체들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이다.
그 와중에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인 조국혁신당도 지역일꾼을 뽑아야 하는 재보궐 선거에서 당 대표의 이름을 딴 ‘꾹다방’을 설치하고 탄핵 커피를 나눠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쓰디쓴 탄핵 커피를 들이밀다가 선거에서 정말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헌법에 최후 보류인 탄핵을 남용한 대가는 갱생 불가능한 처참한 자멸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핵의 밤이라는 난동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그런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위도 사실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처참한 행동이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 찾아보니까 김민웅,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님이다. 그리고 김미화, 이분은 잘 알려진 개그맨이시다. 늘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임수경, 이분은 여기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탄핵의 밤이 아니라 이 서울의 밤, 우리 당에 서울의 밤 조직이 와서 새천년 NHK 단란주점을 지금 단속해야 될 분인데, 이쪽으로 가셨다. 그리고 곽노현, 이분은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또 이쪽에 등장하셨고,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탄핵의 밤 행사를 했다고 한다.
거기에 강득구, 이분은 이번에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분으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분 같고, 김준혁 이분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정복, 민형배, 부승찬, 양문석, 장종태, 한창민 이런 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분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도해서 앞으로 탄핵을 이끌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시각을 돌리고 또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탄핵을 거론하면서 저주의 굿판을 벌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는 사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현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켜서 자신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그런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 탄핵이라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님, 이 탄핵이라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시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옛말에 ‘공든 탑을 세우기는 어려우나 무너뜨리기는 쉽다’ 는 말이 있다. 저는 주말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애국지사들,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 6.25 때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거기에는 민주당도 함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첫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민주당이 이제 국회 내에 들어와서 무슨 무정부주의자적인 발언을 하고, 탄핵, 특검 이런 계속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용어들을 쓰는 이유를 묻고 싶다.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인가. 너무나 개탄스럽고 우리는 세계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또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적절치 않게 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한 나라이다.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핵폭탄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플루토늄을 농축을 못 한다. 핵폭탄을 갖느냐, 안 갖느냐 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주 신중하게 따져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플루토늄 농축은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일본하고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의사의 모임에서 의사한테 상당한 권한을 준 것은 정말 환영한다. 또 다양하게 의사의 참여를 크게 하는 것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 여당 또 야당 들어와야 된다. 이게 당을 뛰어넘는 일이다. 여당 야당 정부 그리고 우리 의사 단체들이 꼭 들어와서,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의료 문제를, 정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도 최고위 중에 유일한 의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모든 힘을 다 보태서 이 문제를 우리가 건강보험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원 문제도 있지만, 정원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의료보험 수가 또 의료 전달체계 개혁, 이걸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한테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스럽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다. 그만 좀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한 모임, 무책임한 행동을 그만하고, 좀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일로 전환이 다시 되고 다시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마음을 호소드린다.
<김민전 최고위원>
‘거짓말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은 통계로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나쁜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법정에서 하는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 법정에서 거짓말은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이 있는 날이다. 법에 따라서 엄정한 구형과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창훈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늘 엄정한 검찰의 구형이 있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재판과정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술판을 벌여서 회유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바가 있고,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소 부원장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다가 판사가 ‘핸드폰을 제출해 봐라.’하면서 그 거짓말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거짓말 세력에 의해서 포획당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거짓말 일당들이 한 정당을 포획했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말 일당을 보호하겠다고 검사탄핵 나아가서 대통령탄핵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 과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은 앞에서 대표님이 일본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과 달리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정치변동이 일어난 나라이다. 이제 국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짓말 일당을 보호하기 위한 탄핵 놀음은 안된다 라고 말씀하실 지금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진종오 최고위원>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여론 조작 행태 연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그동안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반복적인 한국 경제 분야에 대한 폄훼 여론 선동 동향이 연구로서 처음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만큼 국내 산업계가 해외 발 정보조작에 기반한 인지전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는지를 방증하는 웨이크업콜 이다. 국제적인 무역 경쟁이 점점 첨예해지는 가운데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개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키기 위한 정부, 국회, 산업계 모두 원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과방위는 소관 위원회로서 이러한 시급한 사안들은 제쳐 둔 채 정쟁성 현안 질의와 청문회만 진행해 왔고,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며 기업인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 민생 견인하는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키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 중의 하나이다. 야당은 현금살포 공약 경쟁과 기업인 길들이기 국감 전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진짜 해야 할 일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종혁 최고위원>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촛불행동 이라는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02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8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물러가라는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으니까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민주주의 파괴다.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씨는 계엄령을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이다. 촛불행동이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의원회관에 장소 대여를 주선해 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월 1일 국군의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자 왜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날을 공휴일로 잡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중국 건국기념일도 10월 1일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시위를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상대 당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런 단체들이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 굿판을 벌이도록 자리를 깔아줬다. 그 결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미디언 김미화 씨 등이 윤석열 대통령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데도 남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고, 보수 언론이 펜과 마이크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자기 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 그림에 합성해서 전시회를 열자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득구 의원 개인의 돌출행동이 행동일 뿐이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망언을 패러디 하자면 그래야 저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것 아니겠는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지금은 해서는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면서 금투세 유예론을 시사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론이 아닌 금투세 유예론을 시사한 점에 대해 하루가 급한 국내 증시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의 사망 선고 그리고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에 대해 각별하게 되새겨 금투세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했던 소위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집회와 시위를 열 때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동원해서 약 107회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게 중계 보도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연계성마저 의심된다고 한다. 소위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주도자 면면들을 보면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등 철마다 나오는 각설이들처럼 불법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괴담과 의혹을 유포하는 시위꾼, 괴담꾼, 선동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주도자 중 1명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여 2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고, 1심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단체에게 국회를 내줘 탄핵의 굿판을 벌이게 한 근본적 원인, 결국 오늘 있을 위증교사 결심 공판 등 이재명 대표의 역대급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범수 사무총장>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주관하는 촛불행동은 제가 작년에 이어 이번 달 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기부금품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 7월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수사기관을 옮겼고, 관련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27일 경찰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촛불행동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 2년여 전, 이제야 경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사이 촛불행동은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이 2년이 지난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아쉬울 따름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최근 단순히 기부금품법 위반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 자칭 회원 간의 모금이라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을 때에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촛불행동은 탄핵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법을 우롱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