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달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차일파일 결정을 미루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자, 부랴부랴 그 시기를 앞당기는 모양새입니다.
금투세 시행이 100여 일도 안 남은 시점에 드디어 결론을 내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폐지’가 아닌 ‘유예’로 결론 내릴 예정이라 합니다.
친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또한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폐기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애써 ‘폐지’라는 정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 닥친 ‘재명세’라는 비판만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얄팍한 고식지계에 불과한 ‘유예’로 결론 내리는 것 아닙니까.
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금 주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뻔한 데 말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동안,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액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큰 절세 혜택이 있어, 그런 이유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의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에도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정치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금투세 유예라는 예견된 오답을 택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더 강력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4. 9.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