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습니다.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 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998년 6월에 있었던 KBS의 ‘수달 사건’도 20년이 넘는 시점에 기억하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임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함께 골프도 치고 숱한 보고를 했던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이재명 대표가 말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습니다.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4. 9. 30.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