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은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야권이 쇠고기 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퍼주기니 자존심 운운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협상내용도 알아보지 않은 채 정치공세부터 펴는 것은 축산농가와 정부, 한나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그렇게 해서 자칫 어렵게 합의한 4월 임시국회까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비준안 마저 슬그머니 무산시키려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한미 FTA 안건만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열린우리당, 그리고 현재 손학규 대표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민주당에 가서 설명도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협상내용을 모든 정당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민께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여·야·정의 정책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고 촉구한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나 한미 FTA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책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혀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팔짱만 끼고 방치해오다가 협상이 타결되니까 굴욕적인 조공외교니 대미퍼주기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면서 쇠고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무엇이 답답해서 굴욕적인 조공외교와 대미 퍼주기를 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 때 수입자유화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전 세계 96개국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측에 묻고 싶다.
- 오늘 오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서 수입위생조건, 국내축산농가 대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따져 물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물론 소 사육농가나 양돈농가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사료값 인상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산지 소 값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가 마련한 축산농가대책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축산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오후에 국무조정실장과 17개 부처 차관들이 국회에 와서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다. 협의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률안 중에서 좀 수정보완이 되어야 될, 의견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조정을 할 생각이다. 물론 그 회의는 비공개이다.
- 그 자리에서 강조할 사항이 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선진국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 비추어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 첫째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할 생각보다는 자꾸 정부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요구이다. 둘째는 지방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어제도 당선자 연찬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혁신도시 같은 문제 등인데, 평소에 다른 지역 이야기는 자주 나오고, 또 있는 사람, 괜찮은 지역 이야기는 자주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지방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루머가 퍼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는 측면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한다고 촉구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게 빨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시대, 특히 4대 지방 자치권확보에 관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세 번째는 특히 서민들,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들, 취약계층들과 관련된 정책이 기대만큼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생각이다. 지금 그 분들은 굉장히 새 시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구체적인 정책이 그 분야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한나라당이 열심히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2008.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