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입니다.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 10.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