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치주의 죽이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박,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02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민주당과 일부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고 이 대표의 음성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는 유독 위증교사 의혹이 많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거짓 증언과 알리바이 조작, 도피 지시 등의 적극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위증교사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마의 편집’,‘판타지 소설’,‘정치 공작’ 운운하며 공세에 열을 올립니다.

이에 질세라 ‘개딸’들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 왜곡죄’ 법안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다면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쏟을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시급한 민생현안 챙기기에 기울여주길 촉구합니다.


2024. 10. 2.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