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비율이,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쳤던 1999년 8월의 20.1%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이 실업자, 즉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라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용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2030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청년도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면서, 모두 4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2021)로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은 1.5%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청년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잠재성장률 저하가 염려됩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성장과 미래가 달린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점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불안정하고 ‘질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구인난 및 청년 취업난이 동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 노력’이 절실합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타파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상생의 대타협을 도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자리 격차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사회, 모든 사회구성원이 땀 흘려 일하고 대우받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10.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