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FTA를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번의 수입산 쇠고기 협상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정부에 촉구했던 보완대책 5가지를 좀 더 조속히 실천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는 이미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송아지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미흡한 보전가격을 보완해주자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로 인해서 부족하게 되는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브루셀라 감염 살 처분되는 보상 수준이 현행 60%인데, 정부는 이것을 8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10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청을 했다. 네 번째는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식당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원안은 100평방제곱미터가 되는 식당의 경우에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40～50평방제곱미터 정도로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섯 번째는 이번 미국 쇠고기 협상 결과 미국에 있는 32개의 도축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사단을 파견해서 실사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조항이 있다. 이 실사단에 각종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면밀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 이 다섯 가지를 조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각종 농민 단체와 축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면밀히 듣기로 했다.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과제이다. 이번 한미 FTA의 비준 동의안이야 말로 대거 일자리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아주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FTA의 효과가 일반에 좀 덜 홍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FTA가 가지고 올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쓰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FTA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5월 13일과 14일에 통외통위에서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해수위 같은 관련되는 데에서도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기타 FTA 관련된 청문회는 각 상임위에서 이번 임시국회 동안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정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옥상옥으로 별도의 청문회를 또 열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2008.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