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공세가 거셉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과거 검찰 재직 시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구형량을 결정했던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최대 기준으로 구형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문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한차례 사법부 판단을 거친 셈인데, 검찰이 자신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위증범이 자백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존재하며, 판사 입회 아래 녹음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딱 떨어지고 확실한 증거는 있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의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악마화하는 행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과 폄훼, 그리고 도를 넘는 악마화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차분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4. 10.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