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한우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사수해야한다. 그런데 야3당이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데 한마디로 국민의 감성에 편승한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먹거리 안전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문제는 순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협상내용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정이 참석하는 TV토론회, 또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의 조속한 심의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의혹이 있다면 그때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짜고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도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목청만 높일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우 시장을 지켜나갈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정부당국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문회에 관해서는 강재섭 대표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기 때문에 한마디만 보태서 끝내겠다. 강재섭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고, 14일 경에 통외통위원회에서 한미FTA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뤄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때 야당이 주장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장해서 하면 될 것인데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청문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ㅇ 오늘은 민생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여당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민생치안, 민생안전에 관해서 우리의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요즘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와 금융사기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유명통신회사인 하나로 텔레콤이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나로 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고 이와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단속일정을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시켜주기 위해서 허위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악덕상술이나 온갖 불법에 이용될 것이 뻔한 일이다. 이렇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전화사기에 관해서도 말씀 드리겠다. 전화사기범은 2007년 한해동안 경찰에 접수된 것만 2만5천 건이 넘는데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전화사기수법도 대담해져서 피해자 개인의 신상을 파악한 뒤에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몸값을 요구하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여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로 가야 하는데 전화사기가 판을 치는 현상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시청에 전화사기에 대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불법적인 은행계좌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리고 주피해자인 노인층을 위해서 거리 곳곳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 국민 홍보활동을 펴서 현저하게 전화사기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정부는 전화사기에 대해서 일본처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겠다. 그리고 전화사기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해서 이런 것을 막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당정협의를 했다.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률안 내용과 관련해서 조정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정은 제대로 못하고 의견조합만 하고 토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 일부 보도에 보니까 이견이 아주 심각해서 한참 싸우다가 시간만 다 보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의원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법안들의 취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결론은 토요일에 다 낼 수 있을 것 같다.
2008.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