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재표결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발의로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대 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 대립을 부추겨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뿐입니다.
책임있는 공당,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입법폭주,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의한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반드시 부결시킬 것입니다.
입법권 악용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 입법은 표류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민생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과 특검법 놀이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합니다.
2024. 10.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