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렇게 의총에 의원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지난 주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이라는 황당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 안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정치검찰 파쇼 타도, 매국세력 본산 국힘당 해체’와 같은 온갖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성한 국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 벌어진 것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행사를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이 회의실을 빌려줬다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가 허용해 줬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내규상 회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행사임에도 국회 사무처가 명백한 내규 위반을 저지른 데 대해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현재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끝나는 대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에 문서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열겠다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반헌법적인 행사가 국회에서 버젓이 열리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겠다.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보좌진 여러분들도 늘 야당의 동향을 감시하고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검사 사칭 사건을 덮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어온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청문회를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을 고쳐서 이재명 기소검사 보복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더니 이제 친명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온갖 입법 폭주의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부정이자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108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 4법, 최대18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최종 부결되게 되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늘 또다시 3개의 법안들에 대한 재의 투표를 하게 된다. 영부인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 현금살포법 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고,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2개 특검법안 모두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도 그렇다.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 거대야당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데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오늘 재의 표결하는 3개 악법들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따 비공개회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의원 여러분 모두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정쟁이 아닌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우리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와 함께 공격도 동시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을 외면한 정권 흔들기 위한 야당의 부당한 공세는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들은 집요하게 지적해야 한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정부 여당을 흔들어 댈수록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 저부터 앞장서겠다. 소수 여당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만든 정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한동훈 당 대표>
고생 많으시죠. 반갑다. 국민의힘 의원 동지 여러분, 선거법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다. 이거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이다. 이렇게 유죄 선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 날 것 같으면 법원은 응원해야 되겠죠.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추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 질서의 상징인 국회 내에서 전문 꾼들을 동원해서 정말 기괴한 탄핵 행사를 열었다. 저도 국회의장을 예방할 때 항의한 바 있다.
법치의 상징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범 이화영 씨를 불러내서 도둑이 경찰을 겁박하는 범죄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이런 막가는 퇴행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회의 시작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자들께서 국회를 주목하실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국회의 시간을 우리 국민의힘은 첫째 당당 합시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자세는 된다.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둘째 부지런 합시다. 우리는 두 배 적은 의석을 가진 당이니 두 배 더 부지런해야 한다. 더 부지런하게 이슈를 찾고, 더 부지런하게 논리를 준비하고 점검합시다. 동료 시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당당하고 부지런 하라는 것이다. 모두 힘을 냅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률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들이 다시 올라온다. 세 건이다. 특히 김건희여사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2주 남았다. 저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겠다. 진짜 지역을 발전시킬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추 대표 말씀처럼 민생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 우리 모두 진심을 보여드립시다. 지역 선거인 만큼 정쟁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생산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일을 합시다. 고맙다.
2024. 10.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