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야당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됐다’며 ‘무상교육 중단’을 우려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에 대해 지적하기도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중단이나 학부모 학비 부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는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된 것이고, 내년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삭감’이라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과 관련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될 것이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2024. 10.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