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 박미석 수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려고 생각해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 당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의 비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나서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랬었는데 그 원인과 취득경위와 민심을 보고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오늘 입장을 정리할까 하는 계획을 세웠더니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인사시스템이 더 잘 가동되고 해서 인사문제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ㅇ 의원외교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의원외교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외교를 갈 때 사전에 방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갔다 와서도 갔다 온 내용을 공개도 하고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예를 참고해서 국회 자체에 규정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가족동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에 보면 방문 일수도 제한하는 나라가 많고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유흥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레저 경비까지 국회예산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규정을 잘 정비해서 이제 18대 국회부터 의원외교가 더 알차고, 국민 비난을 받는 외유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ㅇ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촉구한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상당히 아쉽다. 북한이 무조건 반대나 거부 전술로 버티는 것이 북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도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올바른 변화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과거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남북관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최근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당과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불신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정부는 중요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당과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보다시피 추경예산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도 정책위원회의 의견이 당의 전체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쳐져서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다. 앞으로 당의 중요정책은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정부와도 사전에 긴밀한 협의조정과정을 거치겠다. 그리고 이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중요정책의 발표 여부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각종 중요정책을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당과 정부가 혼선이 있는 듯이 비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박미석 수석의 경우 당초에 논문 표절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던 중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긴 동안 계속 언론에 보도된 후에 갖갖으로 이제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의지가 매우 손상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에 장관 몇 명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후에 사퇴되는 사태가 생기고 이런 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면밀한 사전 검사를 거쳐서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있다 보면 그 형성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 해서 사전점검을 더 철저히 한 후에 임명해서 조금 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서나가는데 있어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인사 관계에 노력을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부탁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정부가 어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것은 시기적절하고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그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반대하는 학문적인 이유가 추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절약해서 세제 잉여금을 다음 회기로 이관할 경우에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나? 사실 감세라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감세정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피부에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다. 제가 보는 것은 감세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추경보다는 정부가 살림을 아껴 쓰는 것이 맞는데 감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왜,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생각을 해보면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살림살이를 줄인다는 뜻이 되고 쉬운 표현을 쓰면 정부가 살림을 많이 늘리면 시중에서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기 때문에 시중에 여유가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금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살림살이를 아껴 쓰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금리인하 효과가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것이 바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경기 침체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경기침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경기침체로 볼 것인가에 관한 학문적인 검토라든지 법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5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국정원에서는 정보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통합민주당의 정보위원장인 신기남 위원장이 캐나다에 가서 1개월 있다가 오겠다고 하고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라든지 그러한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의 방향에 개선이라든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은 특히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5월 13일 정보위원회 개최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디지털 정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4차 전국네티즌 대회의 경선관리를 위해서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는 전여옥 의원,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위원으로 해서 모두 5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네티즌대회의 선관위 구성을 끝으로 중앙당의 각종 선출직 당직 경선을 위한 선관위 구성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선출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5월 14~15일 중앙장애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장애인 대회, 5월 15일 중앙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 여성대회, 5월 19일부터 3일간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 청년대회, 5월 20일 중앙위의장 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 5월 20일, 21일 전국네티즌 대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집권여당으로 바뀐 이래 처음으로 선출직 당직을 뽑는 자리인 만큼 모든 대회가 당원들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선관리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ㅇ 6월 4일 실시예정인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재보궐 선거 공천심사위 1차 회의를 열어서 공모나 심사일정, 심사기준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심사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의원들의 줄 사퇴 방지를 위해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엄정한 공천심사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천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고위원들께서도 좋은 인물이 공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ㅇ 중앙당사 일직근무 실시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선거기관을 제외하더라도 평상시 주말과 공휴일에도 중앙당사로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직근무가 없었던 관계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 그래서 여당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서 주말 민원전화 응대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보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당 일직근무를 실시를 시작했다. 4월 26일부터 사무처 당직자 두 명을 일개조로 편성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근무를 실시했고 앞으로 주말, 공휴일은 계속적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린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주시기 바란다.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8.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