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모두 증거가 확실하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탄원 릴레이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십 건의 탄원서를 보내며 예시문까지 공유했습니다.
예시문에는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이재명 대표가 마치 피해자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최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등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마당에, 대체 무엇이 두려워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 탄원을 하게 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극성 팬덤으로 여론을 형성해,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입니다.
사법부는 극성 지지자들의 재판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의해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2024. 10.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