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국민들께 진짜 민생정당이 무엇인지, 우리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겠다. 잘 준비한 만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우리 국민의힘의 108명의원들이 실력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
국정감사는 결국 정부를 감사하는 거잖나.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정부가 좀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슬로건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다’이다. 그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어제 추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만 보고 국정감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린다.
최근에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한 번 드린다.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일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우리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당이 입을 상처라든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보도 중에서 지난 정부 당시에 2018년에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 보낼 수 없는 금수품을 보냈다 라는 이야기의 보도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품의 반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어떤 이런 금수조치는 우리 대치 상황만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걸 직접 당사자고, 그 평화에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어겼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일회성 보도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지 않겠는가.
또 다른 비슷한 보도도 있었다. 2021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냉각제로 쓰이는 중수 80톤을 중국에 우리가 수입했던 가격의 8분의 1 수준의 헐값에 팔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매를 문의했던 국내 업체들은 모두 제치고 수의 계약으로 말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역시 원전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 제가 부산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번 선거는 무엇인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 구청장, 군수 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했다시피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 선동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진짜 봉사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구청장, 군수 후보들이 그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해낼 일꾼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약속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간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온 일련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대표는 “자기들의 범죄들을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은 누구인가. 강화군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이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권력을 악용한 수사 검사 탄핵, 판사 겁박, 재판 지연부터 당장 중단하시라. 진실은 감출수록 드러나는 법이다.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것 같다. 녹취에 따르면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위한 법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화영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것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을 폭로하려 한다. 저희가 이재명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는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되어있고 조모 의원도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는 김성태이다, 자기가 댔다고 실토했다.
이화영의 발언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가 그동안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이고, 김 전 회장의 폭로는 허위 진술이라고 폄하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김성태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심정을 드러내는 이화영의 한마디가 나온다. 바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는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수사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이재명 대표,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진실의 목을 비틀어보아도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검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만들더니, 이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한때는 각종 특검을 통해서 범죄자가 검사를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판사까지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피고인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미증유’라는 아호를 드리겠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증인이 스스로 제출한 녹취록에 여러 범죄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 그리고 재판에 대한 로비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화영 증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다혜 씨는 적발될 당시 0.14%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방금 장동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이면 소주 2병은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인까지 칠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음주운전을 탓하고 싶지 않다. 검찰수사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변명을 해봤자 검찰수사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저는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런 이야기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는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했다. 자신들은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보시라, 따님은 검찰수사 핑계 대고 음주운전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차량이 캐스퍼 차량 광주형 일자리 생산된 차를 자신이 구입했다 하면서 청와대 경내에 직접 운전까지 했다. 당시 대변인은 퇴임 후에도 이 차를 운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차는 따님에게 넘겨주고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의 따님이면 그래도 벌금은 좀 내야지, 압류까지 당하고 했다가 음주운전 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따님 문다혜 씨한테 송금한 것을 두고, 경제적 공동체다 라 그런 주장을 하니 그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차도 넘겨주고 돈도 송금하는 것 보면 그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자체를 이야기보다 이 사회에 있는 좌파 진영 사람들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생활 관리, 그것을 좀 제대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의 일원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이재명 대표, 좌파 진영에서 속하는지 불 분명 하지만 신장식 의원 같은 분 또 차마 좀 죄송하지만, 허은아 대표님 전부 음주운전 전과자이지 않은가. 이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거론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온 국민들을 끌고 왼쪽으로 가느라고 우리나라 전체를 망가트려 놓지 않았는가. 따님도 오른쪽으로 가야 할 차선에서 왼쪽으로 좌회전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나라 제발 좌파 진영에서 속한 사람들 나라를 망친 죄업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란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다. 국정감사는 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예산 정책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 국회, 입법 국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한다. 아마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만 해도 교육위의 주요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과 관련된 증인이다. 1999년 석사 논문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방탄을 위해서는 25년이 지난 논문도, 석사 논문도 끌고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쟁과 공격 위주의 국회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 결국은 부메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다.
교육위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다. 새로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가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공격했습니다만, 결국 검증을 하고 보니 뉴라이트 교과서는 없고, 그야말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칭송하고, 북한이 왜 핵을 가지는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남북 협상에 실패한 것이 남측의 잘못인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아주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있음이 드러났다.
앞에서 말씀하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 역시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그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용 검사의 아버님이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다. 그 아버님을 뵈었다. 아버님 말씀이 우리 아들은 도둑놈 잡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자기의 본분을 다한 사람을 이렇게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정말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탄하게 된다.
<진종오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중앙청년위원회 1차 인선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1차로 인선 된 부위원장단과 사무총장단 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그리고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 제안들이 있었다. 중앙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청년 정치 교육 시스템과 우리당 강령과 기본정책 그리고 보수 정치를 확립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 속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특별위원회 또한 구성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공개 모집은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청년이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중앙 대학생 위원 공개 모집 또한 진행하고 있다. 만 35세 미만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다. 감사하다.
<김종혁 최고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또 강득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가졌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 대표는 2016년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와 선거로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만일 다음 달 법원에서 이 대표의 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범죄자가 선택받을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무도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여당의 말과 행동과 정책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백 번, 천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 질서를 파괴해 정치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국민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도 금투세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최종 당론 결정 권한과 또 결정 시점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의원총회를 했다고 한다.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열망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이재명 대표 1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상황인가 자괴감이 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 10.16 재보선을 앞두고 다음 주 부산 금정 연석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도대체 금투세 폐지와 구청장, 군수 몇 명 뽑는 재보궐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요 언론에서 ‘한국 증시가 남미 증시, 또는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증시보다도 상승률이 못하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후진국 증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국 증시가 미국의 빅컷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도 먹히지 않는 글로벌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이런 절망적 시그널들의 상당한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못난 모습을 그만 보이고 즉각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2024. 10.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