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는 한미 FTA 안건을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어제 여야가 쇠고기 관련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를 내달 7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당초에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공격적으로 한미 FTA 안건도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문제를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의 책임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늘로 17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남았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17대 국회의 대표 안건인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어제 오전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친일 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을 476명을 확정 발표했는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60일간 이의 제기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과 회복 불능의 명예훼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급하고 무리하게 친일인사를 규정해서 자칫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옥석 구별하는 하는 지혜도 발휘해주어야 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과거를 너무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후벼 파는 것은 미래로 향하는 발길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강재섭 대표께서도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하셨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보완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농수산위원회에서 5월 7일에 개최하는 것을 야당과 합의를 해줬다. 농수산부 장관과 실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판단했고 또 국민에 대해서는 TV토론을 통해서 알려주면 된다고 봤지만, 야3당이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더구나 야3당이 쇠고기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일 개최예정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청문회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까지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3당이 원하는 대로 받아주자고 해서 어제 받아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야당의 쇠고기 청문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 정치공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로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청문회가 정략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 통합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청문회까지 이렇게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좀 개최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예정대로 개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통외통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원웅 위원장께서 과거에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입장을 변경해서 이번에 표결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표결로라도 비준동의안을 부쳐서 조속히 좀 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통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이렇게 만약 통과된다면 5월 임시국회에서 저희들은 16일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튼 조속히 본회의에서 표결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FTA관계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이 비준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야당측에 부족한 것 같다. 한미 FTA 비준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10여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떨어져왔는데, 이것을 대거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과의 경쟁국,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 국가들은 FTA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엄청난 힘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한·EU FTA, 다른 추가적인 FTA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효과라는 것은 매우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 이것이 되지 않고 야당이 다른 아무런 이야기를 해봤자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이제 이것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부문이 있다. 그 피해 받는 부문에 대해서는 FTA 협정을 체결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말로는 비준을 한다 해놓고는 18대에서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비준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속지마시고 야당에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도록 좀 요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저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으로서 두 가지 문제 현안이슈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친박 인사 복당문제고, 하나는 최근의 남북문제이다.
- 최근 며칠사이 이른 바 친박 탈당인사들에 대한 복당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어제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복당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최고위원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친박인사들 탈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사심을 갖고 당내에 자신에게 껄끄럽거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내치면서 한나라당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또한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공심위원의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을 속이고 공천위원도 속였다. 따라서 이번 공천은 분명히 잘못된 공천이다. 한나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선에서 압승했던 우리가 당초 180석 내지 19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힘겹게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과 한나라당의 아성인 경남에서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낙선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박연대든 무소속이든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분들은 선별적으로 복당을 허용해야한다고 본다. 사심 없이 말씀 드리건데 친박 탈당인사들을 무조건 복당을 허용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저는 공천을 잘못한 당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에 한해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한나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에 대한 지지도를 합치면 전체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다. 당이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모두가 당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이제는 친이든 친박이든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특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나라당의 통합, 단합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다음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관계에 관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정신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계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 격렬히 비난해 왔는바 그 까닭은 근본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는 김일성 시대의 장전이고, 6.15와 10.4 선언은 김정일 시대의 합의문인데 6.15와 10.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북측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남북한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에 대한 탐색에 목적이 있고 아울러 미·북 회담의 성과가 사후 싱가포르에 있었던 성과가 있어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북측의 셈법이 내재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제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아래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길 기대 한다”는 입장표명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6.15와 10.4선언 또한 남북한 간 합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아울러 북측 또한 남측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6.15와 10.4선언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존중을 해야만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대북경협 4원칙, 북핵 진전, 경제성, 재정능력,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 합의사항 이행의 재검토, 이행의 속도조절, 경협사업의 아이템 변화 등의 가능성을 시사, 이는 북한 또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합리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지난 10년의 햇볕정책 성과에 대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매카니즘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남북관계 경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대북정책 결정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은 흡수통일 의도라고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했고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또한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데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지금은 대북정책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매카니즘 정비와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6.4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그저께 공심위 1차 회의를 열어서 공심위원들 상견례를 하고 새롭게 외부 공심위원들이 들어오신 까닭에 공천 절차와 공천 심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오늘 오후 3시에 2차 회의를 열어서 관련한 일정과 심사기준을 포함해서 기본 원칙적인 사항들 가급적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사항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으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아니더라도 심사기준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늘 오후 2시에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중앙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고생한 여성 대의원들을 격려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여성조직재정비를 위한 전진대회로 개최되는데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 등 당직자, 중앙당과 시도 여성위원들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제가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형근 최고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비공개 회의 때 하더라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왔다. 또 이를 주도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낙선이 되어서 현지 일선에서는 빗겨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잘 수렴하는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국민의 의사를 잘 음미해보고 이에 따라서 당의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정형근 최고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평당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귀담아 듣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전 당의 대표였고 유력한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정당대회에 대한 출마여부를 걸고까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언반구 대꾸 없이 묵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이 문제에 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 의석이 153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넉넉한 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합이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언젠가는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화합을 해서 이명박 정권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꼭 해결이 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7월 전당대회도 좋은 상당히 환경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에서 서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08. 4.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