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먼저 경제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국노총 후보들을 다수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지역구에서 세분, 비례대표에서 한분 당선이 되었다.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노사관계가 중요하다. 당은 앞으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한국노총 등과의 정책연대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노동 프렌들리를 강화해나가겠다.
ㅇ 국회도 자기반성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0일이면 국회 개원 60돌을 맞이한다. 이번 5월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국회로서 의미가 깊다. 정치권은 지난 60년의 국회를 회고하면서 수많은 공과가 있었지만 그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특히 고질적인 욕설, 몸싸움, 단상점거, 혈세낭비 등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정치행태는 날려 보내야 한다. 이제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부터 변할 각오인데 야당도 선진국 의회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17대 국회의 현안은 17대 국회의원의 손으로 마무리 짓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ㅇ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란물을 흉내 낸 집단성폭행 사건이 불거져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범람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방치와 학교 안전의 무방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전모와 피해실태 등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학부모의 입장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사건을 초래한 주범인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착수를 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해서 원인과 규명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특위를 만들던지 해서 이 사건이 비록 대구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진상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물의 주범인 인터넷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교육부와 함께 당정협의도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다.
ㅇ 참고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내일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을 당에서 방문해서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관심을 표명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접촉을 가지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도록 요청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18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와 5월 14일 한미FTA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그것은 결국 한미FTA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 청문회를 민주당 쪽에서 요청했는데 이렇게 요청한 것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와 명분 쌓기로 국민들을 결국 속인 것이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체결한 한미FTA협정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이다. 통합민주당의 지도부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 표결조차도 거부하고 나아가서 본회의 표결조차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한미FTA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적어도 무기명 투표라도 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의 새로운 돌파구를 한미FTA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의사표시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6월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로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7, 8월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여름휴가가 겹치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열리기 힘든 상태이다. 그럼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일정이 있다. 또 미국의 대선정치상황과 맞물려서 결국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무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은 한미FTA비준안 처리가 가장 큰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18대 국회에서 하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기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의 무기명 표결이라도 반드시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6월 4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 3시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서 9개 지역으로 예정되어있는 모든 지역의 공천을 다할 것인지 또 공천을 하게 될 경우 공천심사기준과 세부일정 등 공천 전반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기초단체장 재보선 전략지역 선정안과 기초단체장 무공천지역안,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잠시 후에 안건으로 선정토록 하겠고, 공천심사기준안은 제1사무부총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다. 앞으로의 공천심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3일간 후보자추천신청을 공고하고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중앙당 공심위는 5월 8일, 9일 양일간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경선과 현지실태 조사도 벌여서 지역 여론에 부합하는 최적의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경기 2곳, 전남 5곳을 제외한 238개 당원협의회에서 당협운영위원장의 선출을 완료했다. 서울, 부산,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당협운영위원장 선출결과를 이미 승인했고 앞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를 완료하는 대로 최고위원회의에 승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 행복한 책 나누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다. 올해도 국회의원, 당원, 네티즌들이 함께 참여하는 책을 모아서 기부하는 두 번째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도 나눔과 기부에 동참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미 책 나누기 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 책을 모아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이 행사를 매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행복한 책 나누기 시즌2를 시작한다. 지금 국회가 18대로 바뀌면서 회관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이미 활용된 책들을 사무처 직원들이 각 방을 돌면서 수집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당원들이나 네티즌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책을 수집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개 기관장 중에서 18개 기관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안냈는데 그 안낸 한 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안낸 사람이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이종태 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명분을 내걸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교육학 박사라고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분은 양심적인 학자가 아니라 2002년도 6.4 지방선거 때 새천년민주당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정치인이다. 학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립성 운운하면서 자리보존 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언론에도 교육학 박사로만 소개돼서 마치 양심적인 학자가 탄압하는 듯 한 식의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올바르게 언론이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임할 때는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아서 취임했던 사람이 정권 교체되서 물러날 때도 됐는데도 임기보장을 구실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자리보존에만 급급한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FTA에 관해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17대 국회가 5월말에 끝나고 18대 국회가 시작하니까 국회에서 FTA같은 중요한 정책도 18대에서 결정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7대 국회가 끝나고 18대가 시작하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마디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현재 17대 민주당의 지도부가 18대에서도 많이 계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이고 계속됐지 국회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당의 정책이 17대 정책에서 18대 국회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없는데, 국회가 17대에서 18대로 변화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18대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다. 흔히들 무슨 실명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금융실명제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정책실명제, 입법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FTA에 찬성과 반대에 관해서 자기가 의견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8. 5.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