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주로 6.4 재보궐 선거 공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사항과 세 가지 의결사항을 제안했다.
- 의결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다. 저희가 당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문제가 있었던 선거구에서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작년 4.25일 재보선 이후에 정치개혁안의 하나로 부정부패 관련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어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공심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당의 선거구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넣었다. 현재 6월 4일에 재보선 대상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는 서울 강동,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 전남 영광, 경북 청도, 경남 남해, 경남 거창 등 9개 지역이다. 중앙당 공심위는 어제 공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번 재보궐 선거의 실시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자정의지를 확고하게 다지지 위해서 9개 지역 중에서 두 곳, 즉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의 부정 부패 관련 법 위반이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게 된 경우에 즉 대구 서구와 강원 고성, 두 개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 서구는 전임인 윤진 구청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선물세트를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00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로 인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가 되었다. 이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저희 당규에 개정된 부정부패에 관련된 행위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당의 자정노력에 반해서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는 당규의 재정 취지상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서 부정부패에 준해서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다음으로 강원 고성의 함형구 전 군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자들로부터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3억 2,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최종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로 5년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공직자후보추천규정 41조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사안으로서 공천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6.4 재보궐 선거는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과 당내 자정 기능 강화 목적의 취지를 살리고 당직자 및 당원 전체의 당내의 윤리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당으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내리는 결정임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저희의 자정노력이 그대로 잘 최고위원회의에 전달되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두 번째, 세 번째 의결사항은 보궐선거의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안이었다. 각 시·도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당에 제시했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저희가 두 곳을 공천하지 않게 된 결과 현재 재보선 대상지역으로 되어있는 9개 중에서 7곳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고, 5월 5일 기한으로 기초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은 추가로 발생하는 대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다.
- 다음으로는 6·4 재보궐 선거에 공직후보자추천심사기준안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어제 공심위가 모여서 후보 추천의 기준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 따라서 심사기준은 우선 후보의 도덕성, 전문성, 당선 가능성, 당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를 모두 고려하여 심사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서류 심사 및 면접, 현지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까지도 모두 시행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ㅇ 원내대표 선거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5월 22일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도록 당규에 규정되어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2일을 마지막 기한으로 해서 그 이전에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ㅇ 대구 어린이 집단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들이 집단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큰 충격에 빠져있을 피해 어린이와 부모에게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상처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 이번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 등을 접하고 이를 모방해 사건을 일으키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만은 이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반성을 해도 해도 모자랄 정도다. 일선 학교에서의 사전 예방 교육, 유해 인터넷 음란물 차단 등 보다 세심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오늘 당에서는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해당 학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학내폭력, 음란물 등의 범람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전재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구 지역 의원과 청소년과 교육 문제 및 유괴 등의 현안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계있던 의원, 문광위 소속의원 1인으로 6-7인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이 완료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대구 현장에 내려갈 것이다.
- 당 119민생특위 안에 아이들 성폭력 학교폭력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 본부는 인터넷 환경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마련할 것이다.
2008. 5.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