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이번 국감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단 이틀 만에 상식에 벗어난 장면들이 상임위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는 현 정부 들어 방통위로 파견되었던 사정기관 공무원을 일렬로 세운 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또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장관의 관용차를 동의 없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았고, 외통위 국감에서는 ‘3급 비밀’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 외교부 공문을 대형스크린에 띄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증인 채택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증인 동행명령장을 남발해가며 출석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셀프 보복’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감을 겨우 이틀 밖에 안 했지만, 거대야당에 ‘민생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쟁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다수당에 힘자랑을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국감장을 ‘갑질 횡포장’으로 변질시킨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갑질’에서 벗어나 ‘상식’을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2024. 10.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