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제19회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된 지 올해로 벌써 19년째입니다만,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추세라면 2072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47.7%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부모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교육과 돌봄, 주거·결혼·출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2,31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또한,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에 맞게,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인력 확보 등 경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쓰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대응 입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야당도 대승적이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산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와 그 가족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부모와 아이, 기업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