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여론조사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에서 “선거여론조사 급증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거부가 늘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들이 선택에 혼선을 주는 일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품질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요건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질(低質) 여론조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민감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정치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 형성과 정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벌이면서도 ‘정당 지지율’만 설문에서 제외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신뢰도와 객관성이 필수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조사 품질 논란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부실한 등록기준을 악용해 ‘저질’ 업체들이 난립하고, 여론조사심의기관의 규제를 피하는 ‘꼼수’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