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앞으로 당이 좀 더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쇠고기 문제는 어제 그저께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이미 정돈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농림부가 자꾸 실무적 차원에서 시각이 좁아서 일단 한 번 협상한 것이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극히 법률 논리적인 시각으로 자꾸 답변하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전부 시각을 고치라고 추궁하고, 특히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탁에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수입해서 올릴 것이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분명히 오늘 의논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추궁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논해서 WTO, GATT 규정에 의해서 국민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 ‘일단 광우병이 미국에서 생기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수입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한다’ 이렇게 그날 결론을 다 낸 것이다. 우리가 추궁한 것은 미국은 97년도 이후에 광우병 걸린 소가 하나도 없다고 자꾸 그런 이기만 정부 측에서 해서 지금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괴담에 의하면 ‘광우병 걸린 소를 이 정부가 그대로 수입해서 국민들한테 먹게 한다’, 초등학생들은 ‘나는 13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렇게 괴담이 퍼지는데 이걸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그렇다면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가 없다면 우리가 정부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럴 때는 수입중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날 다 이렇게 추궁을 해서 그 자리서 다 결론이 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정부가 제 때 그것을 농림부 관계자, 교섭한 쇠고기 교섭 당사자한테도 전하고 해야 다른 장소에서 딴 소리를 안 하는데 하루 종일 그것이 제 때 전달도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제 아침 신문까지 당정이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결론이 안난 것처럼 계속 나고 해서 하루를 소비했다.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좋은 결론을 내놓고도 하루 이상 더 끌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은 원내대표께서 또 밤새 당정간의 협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혼선이 생겼냐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결론이 나고 그것을 제가 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오늘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어제 그저께 다 결론이 난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어제 전북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못 따라오던 농림부 장관이 어제 드디어 따라와서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그것만 신문에 나고 당은 아무 역할이 안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늦다. 당정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늑장대처도 문제지만 대처를 잘 해놓고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해서 하루 이상 언론에다 더 두들겨 맞고 난 뒤에 정리가 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 관계자들도 언행 같은 데에 특별히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 총리께서 그런 내용으로 담화도 발표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축산농가의 피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줄 것이냐 이런 것, 진짜 본연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당과 정부가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열린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어제 청문회를 평가해보면 얼마나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것이 근거 없고 정치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어제 밝혀졌다. 어제 청문회 결과 야당이 주장한 것 중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머 있나. 그러니까 이제는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야당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으리라 생각이 된다. 의혹 해소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
- 어제 청문회에 있어서 유감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질문은 근거 없는 의혹만 확산시키고 답변 제대로 듣지 않고 국민 감정을 부채질하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에게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켜서 엉뚱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광우병불안증후군으로 인해서 국내산 쇠고기 판매 음식점 까지도 매상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축산농가는 이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저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총리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그때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 과정에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혼선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결국 또 어제도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시에는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당정협의에서 선언을 했고, 어제 당대표가 또 한 번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믿어주셔야 된다. 믿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광우병에 대한 위험 이런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전에 방지하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야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이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보도에서도 나와서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3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호주산 쇠고기를 사오고 있고 캐나다산도 자유무역협정을 하거나 안하거나 수입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미 FTA를 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린우리당이 만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2007년도에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그날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 미국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했으니까 지금 통합민주당은 그 말을 좀 되짚어 보시고, 그 말을 제가 오늘 되돌려 드리고 싶다. 민주당 지도부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좀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월 이달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겠다.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또 통합민주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협상에 즉시 응하도록 공개 제의한다. 그리고 또 교섭단체대표인 김효석 원내대표와 저, 그리고 또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 이렇게 4인 회담을 빨리 열어서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 앞에 통합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한다. 국민은 지금 경제 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태도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해서 20%대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크나큰 기대가 어쩌면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하겠다. 저는 이것을 한나라당이 일신되고 정부가 일심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쇠고기에 대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AI의 급속한 확산, 인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일부 인사의 임명, 설익은 정책의 급속한 발표와 조정 없는 발표, 통합을 위한 당내 화합이 우선인데 당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할 것 없이 지금 한나라당은 남을 탓할 때가 아니고 당이 맹성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챙겨봐야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그 원인에는 내 탓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탓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남의 탓에서 찾으려고 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은 당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시정해야한다.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한다면 버리고서라도 시정해야한다. 정부도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 미리 짚어서 안심을 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저는 언론이 무섭게 질타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하나를 시정하려고 할 때 이 정부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고 한나라당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하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도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보니까 대통령부터 많은 정부의 각료들이 빨리 국민들에게 뭔가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역사가 있고 하나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섣부른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우선 과거 정부가 해오던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정책을 발표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국회에서 FTA는 17대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청문회와 토론을 했었고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김원웅 위원장께서도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께서도 FTA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최근에 그랬는데 통합민주당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FTA를 보류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고 실망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뽑혔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를 보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힘들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저희는 국가 전체 이익을 앞장서서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께서 기자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필요하면 그 협상을 재개정하겠다, 재협상하시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나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하셨고, 야당에서도 이러한 점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과 야당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쇠고기 문제 때문에 FTA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야당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현재 통합민주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는 FTA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하고 계시다. 제가 지방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왔더니 그 단체장이 통합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신데 그 분께서도 FTA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면 FTA의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소고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FTA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무책임하고 위선적이고 월권적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정당인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시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나라의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 다소 염려가 되는데 보다 더 나라의 큰 장래를 생각해서 소속되어있는 당원들의 의견, 소속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러한 일에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6.4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모가 어제 마감이 됐다. 전체적으로 기초장인 경우에 8:1, 광역의원인 경우에 3:1, 기초의원인 경우에 2.4:1 정도의 비율로 접수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기초장에 대해서 후보자 서류심사나 면접을 실시하고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 중앙당 법률지원단 부분이 선거 이후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송사와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분들로부터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사철 단장을 중심으로 당 관련 소송 법률자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그래서 총선 출마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긴 공백을 18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 법조인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외부에 명망 있는 법조인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체계적인 법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생각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5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투표예정인 전국 네티즌대회 후보 접수결과를 보고드리겠다. 시도까지 하면 총 24명이 입후보를 했고, 특이사항을 보면 대학 총학생 회장 출신이 10명, 현재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 1명이 입후보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상당히 연령대가 낮아졌고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대학생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중앙일보에 ‘광우병 논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보도에서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 잘 걸릴 수 있다는 보도했던 그 논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본인의 뜻과 달리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보면 ‘논문이 일부 언론에 의해 과장 보도됐고 정치권으로 악용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논문에 사실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진짜 위험은 유럽 소다. 미국 소를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서 보고말씀을 드린다.
2008. 5.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