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와 정쟁만 난무했습니다.
특히,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2명 중 99명이 채택되었지만, 여당 신청 증인은 37명 중 고작 1명만 채택되었을 뿐입니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5명 모두가 증인 채택이 불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안위에서는 불출석한 증인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갑질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편파적인 국감 진행도 문제입니다.
중립적 상임위 운영은 국회의 전통이자 오랜 관례입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민주당을 위한 ‘폭주의 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쟁 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갑질’ 폭주 속에서도 민생을 다루며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 공세’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운영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해주길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2024. 10.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