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한미 FTA 청문회가 결국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이 되고 지난 주 있었던 쇠고기 청문회의 재방송에 불과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FTA 청문회를 하면서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 솎아내 버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전부 집중 배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FTA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대로, FTA 문제는 FTA대로 해결해야 될 때가 되었다. 임시국회가 지금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국익을 팽개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손학규 대표께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FTA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때그때의 단기적 안목의 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될 것이다. 저나 손학규 대표나 모두 조만간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는데 우리 두 사람이 좀 시각을 크게 가져서 FTA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FTA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손 대표께서 FTA 척화비를 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최근 미얀마와 중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양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해당국가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계속 철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도 잦은 기상오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통합민주당은 지금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불과 출범한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은 처음인 것 같다. 법전에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이것을 여당, 정부 공격에 사용하는 것 같다. 쇠고기 협상에 관해서 민주당은 과학적인 논거에 기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저 그냥 여러 가지 괴담에 편승해서 장관 해임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내놓고 쇠고기 수입과는 무관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 정도로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서 소극적이다.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는 민주당이 FTA 청문회가 아니고 쇠고기 청문회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 더 한심한 것은 어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정치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한 달 이상 끌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지연을 시켜놓고는 이제 뒤늦게 출범해서 아직 국이나 과 등 내부 조직도 아직 구성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러놓고는, 그것도 한나라당은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운영위원회로 하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문화관광위원회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협상 중으로 아직 상임위도 정해지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 탄핵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17대 임기 마지막까지 다수당의 횡포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법전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국정의 발목잡기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민주당의 경제 살리기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에 이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제 제발 좀 국정 발목잡기 등 사사건건 발목잡기 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염원인 경제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한미 FTA 비준안동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
ㅇ 민생법안 처리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지금 각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저는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과 간사께서 각 상임위를 즉시 소집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 및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여야가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 10건도 되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16일 본회의를 열겠나.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17대 국회 마지막에 민생법안까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직무유기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부터라도 법안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언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위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지나치게 선동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부 논자들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재협상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다. 그랬더니 대부분은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그것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재협상해야 될 만큼의 중대성을 갖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것을 가지고 국제관례하고 비춰봤을 때 그것을 제기했다가는 국제적으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식의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조치와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었다.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광우병 소가 발견이 되면 수입 중단까지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것이 미국 측에서 안받아 주는 권한 아니냐고 하고, 또 미국 측에서 그거 좋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는 그것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별소리를 다해가면서 자꾸 재협상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 건강안전을 생각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부분 FTA 비준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를 자극할 생각을 갖고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조치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요사이 쇠고기 협상등과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야3당은 연합해서 저희 당을 공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정권의 지지도도 상당히 많이 급락되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정리하는 가운데 국정현안을 다루어야, 우리가 힘 있는 정권으로서의 국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정권의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5.10회동,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회동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그동안의 갈등문제를 대폭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화합단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에 어긋나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대통령께서 당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말씀만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복당문제에 대한 언급의 내용도 서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당대표 제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해서 이와 같은 회동이 잘 화합하는 방향의 회동이 아니라 자꾸 갈라지는 방향의 회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복당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한나라당과 정책노선을 같이 해왔고 충실하게 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왔다. 경선 전 뿐만 아니라 경선 후에도 정권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박 성향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에서 낙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한 일괄적으로 복당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도 맞고,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옳다하는 것이 그동안에 주장하는 취지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별복당을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을 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자존심의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별돼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겠나. 그러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괄적 복당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연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대상자들의 범위라든지,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를 정식으로 제의한다. 물론 당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당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입장, 대통령께서도 복당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권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제 상임고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각계 인사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가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 대표께서 솔선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아주시길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6.4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서 중앙당 공심위에서 그동안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심사를 진행해서 어제 완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총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한 상황인 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인 점을 감안해서 6.4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준비해나가되 중앙당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당협운영위원장 선출 및 승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난 4월 30일까지 245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절차를 완료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었다. 5월 14일 현재까지 245개중에 241개 당협에서 선출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전남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는데 바로 사고지구당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해당조직위원장이 재선출의 기회를 다시 한 번 공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도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한 번 더 재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 중앙당은 당무자료 DB화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짧은 시간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해서 당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굳건하게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 10년 동안에 각종 선거, 정당대회 및 당헌당규집 등을 비롯한 사진, 영상물 등 각종 당무자료를 현재 관련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는데 한곳에 집적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낮고 따라서 활용도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PDF파일, DVD제작을 통해서 DB화함으로써 정당 사료로서 가치와 당무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나갈 생각이다.
- 각종 위원회 당직자 선출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선출대회 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전국 장애인대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대회의 경우 13일부터 지역순회 대의원 간담회, 16일에는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에는 지난주에 후보등록을 마감했는데 의장후보로는 한명이 등록을 해서 내일 선관위 회의를 열어서 선출방법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네티즌 대회는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부터 일주일간 당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모집이 완료된 뒤에 5월 20일, 21일 양일간 인터넷 투표로 네티즌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전윤철 감사원장의 국회 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인사와 관련해서 소회와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다.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클린턴이 임명한 CIA부장인 조지테닛을 부시가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임용해서 들고 갔다. 정권이 바뀌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윤철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동의를 했고, 국회 동의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다. 또 전윤철 감사원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공정거래부위원장, 위원장, 예산처장관, 경제위원부총리, 비서실장, 감사원장을 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야 모두다 비교적 흠이 없이 문안한 사람이라고 임용을 했고, 또 감사원장의 정년이 70세이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더 하고 싶어도 그만두는 자리인데 굳이 감사원장을 전격 사퇴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 노무현 정권 때 임용된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몇몇 있다. 그런 분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는 유지를 하고 어떤 자리는 사퇴를 하고 이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차제에 저는 평소 생각했는데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고 정치가 성숙하면 이제 대통령제는 많은 폐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금 말씀한 친박 문제도 대통령제의 경선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모순이고 정권에 있어서도 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선진국에서 더 안정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무더기로 사람이 바뀌고 인사의 기준이 캠프에서 뭘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인사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각제를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그 자리는 ‘캠프에 무슨 일을 했다’, ‘공천에 관련해서 오히려 공천절차를 무시하고 영혼을 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널리 존경을 받고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널리 구하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먹거리의 안전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축산농가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존권을 보장하느냐는 차원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먹거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의 책무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재 협상된 내용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을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WTO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고 남의 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것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의 소에 대해서도 완전히 철저하게 이력관리를 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관리와 철저한 광우병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소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력관리를 하고 광우병 검사를 하는 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쇠고기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도 격감하고 있고 우리도 장래 우리 쇠고기를 수출해야 하는 만큼 먼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소도 지금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완전히 법상으로 의무화하고 광우병 검사도 전수를 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을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
- 제가 요즘 문제를 보면서 위에서만 일하려고 하더라도 밑에서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예컨대 AI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을 해보았던 사람으로 생각해본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AI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시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오리는 몇 마리 키우고 있고, 몇 집에서 키우고 있지? 닭은 몇 마리를 키우고 있고 몇 집에 키우고 있지? 제대로 방역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챙기고 만약 생기면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도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시하지 못할 뿐더러 자치단체도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는 그냥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어떤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 만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장, 중앙정부 할 것 없이 굳이 지시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점검하고 오히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앞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동일한 잣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다. 저는 이것도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각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 학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굳이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기초 시군구교육청, 광역교육청, 중앙정부에 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이런 자발적인 시스템이 없이 중앙정부만 우왕좌왕 해서는 저는 이와 같은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그것에 한발 더 나아가 미리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방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시작할 때 강재섭 대표님께서 소고기 문제를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FTA 척화비를 세우는 역사적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BSE(소해면상뇌증)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지나치게 이 문제에 우리가 함몰돼서 균형감각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다. 최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징후가 있으면 바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가 있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단은 정부의 조치를 믿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린다. 소해면상뇌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불확실한 위험에,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전 국민적인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많은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금년 5월 달과 6월 달에 확실한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한다. 국제 쌀값이 톤당 400불에서 1,200불로 단기간에 3배에 급등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금액을 일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균형감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미국정부에 방대한 양의 북한 핵개발에 관한 자료를 보냈고 이 방대한 양의 문건을 미국 정부가 분석해본 결과 완전해 보인다고 발표를 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국내에 있는 소해면상뇌증의 문제에 그동안 많이 함몰되어있었는데 지금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염두해 두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통합민주당과 대화를 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절하게 효과있게 하는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2008.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