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에 국감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민주당이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민주당의 용인 지역구의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서 괴롭히려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게 안 된 이후에는 지난 금요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기 사건 관련한 셀프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압박했다. 게다가 이 사람, 그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이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앞두고 각종 사법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사법 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거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글을 냈더라. 미국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미국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면 만약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국정원 관련해서 제가 기억할 만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공격받기도 하고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묵묵한 영웅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다.
네팔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탈북 경로의 개척이라는 임무를 띠고 활동하시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희생된 것으로만 알려졌고, 국정원은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국정원의 입장은 법에 따른 것이다. 아마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 우리 국정원의 이름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남지 않을 2명의 영웅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을 대표해서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의 정상화 시급하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해야 되고, 간첩법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할 일을 하겠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사회 전반이 재편된 지 오래됐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구글과 애플 2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구글과 애플은 단순히 앱을 다운받는 플랫폼 기능 외에 인앱 결제라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 라는 비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들어가 보면 앱 자체는 공짜지만, 그 앱 내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그런 회사들은 수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우리 플랫폼과는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하려는 실체적인 진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우리 국회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인앱결제방지법을 마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한 바 있다. 저희가 이렇게 깃발을 드니까, 대한민국의 깃발을 드니까 이어서 미국과 EU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과 제재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진전이 잘 없었다.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인앱결제 강제하거나 아니면 인앱결제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하게 해주지만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아직 결과만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되는 방통위원장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뒤처져 있고 업무가 마비돼 있는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인앱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선이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치가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이 이런 우리의 세계적인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다. 국민의힘도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보궐 선거는 그 지역의 일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이다. 명백히 그거다. 저희는, 국민의힘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절실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가 끝까지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개선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금정에서 했던, 돌아가신 금정구청장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금정에 계시는 유족들을 모욕한 내용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SNS에 한 번 올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를 보는 금정구민들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우발적인 거라면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윤리위에 회부한다’ 이런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시각으로 민생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쟁의 장으로 선거를 보는 면을 보면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한달살이하시면서 ‘민주당 기득권 떼겠다, 깨겠다’라고 민주당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호남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부산 금정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선거운동을 하신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선거 아닌가. 결국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정치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정치인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선거이다. 그런 선거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선거는 하나이다. 우리는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
유명한 책 저자다. ‘레이 달리오(Ray Dalio)’라는 사람이 올해 발간한 ‘Great Powers Index’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력 Strength Gauge를 24개국 중에서 6위로 평가했다. 좀 ‘국뽕’이 차오르죠, 좋은 수치고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런 어떤 분석가들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같은 이 리포트에서 행복지수 Happiness Gauge는 23위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바로 아래 순위고, 주변국인 일본, 중국보다도 순위가 한참 낮았다. 이걸 보면서 정치가 무얼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우리가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의 목적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것이다. 어떤 추상적인 미래를 위한 성장이나 강해짐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나.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행복을 덜 느끼시는 것은 여러 겹으로 꼬여버린 격차 때문일 것이다. 경제, 교육, 의료, 지역, 주거, 직업 등 사회 전반의 다중 격차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격차해소를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격차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일에 현판 제막식도 가졌는데, 국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고맙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다. 어제 제가 SNS에 잠깐 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인기 관련해서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될 뻔했던 모 의원이니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의 한 명의 어떤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인기 관련한 입장을 두고 노벨문학상을 갖다 붙이고, ‘훈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셨다. 저는 그 페북 글을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번을 읽어봤다. 그런데 네 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우리 정부를 그리고 우리의 대북 훈련 태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나머지는 맥락이 없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묻겠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훈련으로 지키지 뭘로 지킨다는 말인가.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을 진영을 불문하고 바라신다. 더불어민주당이 맹목적인 국가관이라든가, 맹목적인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면이 있어 온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야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그런 망발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의힘 故 김재윤 구청장과 故 유천호 군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치르는 보궐선거이다. 반면, 전남 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이다. 전남 영광도 현직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고, 서울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불법채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치르는 선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 이다. 게다가 부산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다치고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가는 ‘헬기런’으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부산대병원이 있는 곳이다. 소방헬기 한 번 띄우는데 2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런 것이 혈세낭비 이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뻔뻔하게 부산 금정구에 와서 대통령에게 ‘매일 술 먹는 선장’을 운운하는 악의적인 비방을 가했다. 술 먹고 선거유세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을 텐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쥐도 새도 모르게 물고문·전기고문을 당해 정신병 걸려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허무맹랑한 극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금도를 넘어서니, 친명 수석최고위원은 ‘아무말 대잔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운운하며 정권퇴진 선동을 이어갔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정치선동도 점점 한계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사전투표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꼭 수요일 본투표에 나와서 부산 금정구는 기호 2번 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 전남 곡성군도 기호 2번 최봉의 후보, 국민의힘 일꾼들에게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서울시민들께서도 10월 16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국정감사가 지난주 내내 민주당의 정쟁, 막말, 갑질로 얼룩졌다. 특히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갑질, 국악인들을 모독한 양문석 의원의 망언, 제보공작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장경태 의원의 저열한 막말은 지난주 국감 최악의 장면이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일방적인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을 주도하면서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에 몰두하는 민주당에 맞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민주당도 민생에 일말의 걱정이라도 있다면, 이제 정쟁국감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고인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부산 금정구민을 모독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 엉터리 같은 주장을 많이 해서 비판할 것이 너무 많은데, 딱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발목 잡고 있다고 선동했다. 하지만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2022년 글로벌 복합위기 발발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운용의 누적된 결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탈원전, 집값폭등 등 우리 모두 다 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의 부정적 영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부채가 500조 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 원 가량 증가했다.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가계 소비 여력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인 것이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가계부채는 약 30~40조원, 자영업자 부채는 99조원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다.
국가부채는 해방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6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늘어나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망가뜨린 병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과다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같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선동이나 하면서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이고, 미래 청년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는 ‘올해 수출과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법인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올해의 법인세수는 작년 한해 기업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이익에 좌우된다.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약 14조 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며, 이 대표가 말한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는 내년도 법인세수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정부도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약 2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대야당 대표가 민생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민생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매표, 기본 포퓰리즘 만 주장하지 마시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막가파식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국감에 올인하라는 지시하신다면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정쟁보다 민생국감에 임하라’, 지금 바로 지시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최고위원>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기초단체장들은 임기가 2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들을 선출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을 잘 알고, 선출된 날부터 일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들을 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되자마자 임기 내내 정권 심판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말을 공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냈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국민의 삶이 바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투표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 다수가 침묵하고 소수만 투표에 참여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투표할 것이고 그러니 나는 투표하지 않는다고 미룬다면 어느 누구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먹고 사는 제도이다. 16일에 있는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라.
<김재원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적통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많이 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진영인 내지 보수 정당인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보수 분열을 걱정하면서 혹시나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단일대오로써 보수 정당의 적통 정당답게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명태균 이분 이제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다가 제가 ‘갑질 사기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 이라 했더니 곧바로 페이스북에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헛소리는 누가 하는데’ 이런 글을 올렸다. 제가 보기로는 문맥상으로는 명태균 씨와 친하지 않아서 공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같다. 저는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민주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당에도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있는 줄 그런 이야기는 명태균 이 사람한데 대충 듣는 것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교활하고 가증스런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사기꾼에 준하는 그런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야겠다.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헛소리하는지 온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 명태균 씨는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 뻥 치는데,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여튼 빨리 논란이 종식되도록 우리 당에서도 명태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교도소에 보낼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께서 본인의 손으로 교도소에 보낼 분들의 목록이 한 분 더 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 대표를 내 손으로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1998년으로 기억한다. 기독교윤리 실천협의회가 국정감사 하는 의원들을 모니터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국정감사 모니터를 했고, 또 언론은 국정감사 스타 의원들을 뽑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스타 의원이 누구인지 각 언론사에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곤 했다.
오래된 신기원을 이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타 의원이 아니라 스타 증인이 누군가, 스타 참고인이 누군가를 찾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각종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누가 증인으로 나와서 누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잘했는지 이걸 찾아보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국회가 막말과 무지성, 무논리로 점철된 것이 결국 증인들 말속에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대표적으로 지금 두 대표님께서 여러 예를 얘기했습니다만, 과방위의 경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사퇴해라라고 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월급을 왜 받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본인들이 탄핵소추 했기 때문에 사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월급을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이 각 상임위별로 아주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고 나서도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는 것인지, 왜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단식하시고, 또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에 걸리시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이 당선자를 냈던 지역들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선자를 내었던 금정구와 강화군의 경우에는 다 지병으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이 기소된 채 그리고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는 가운데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임기 도중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디 말씀드리겠다. ‘모두가 다 검다.’ 하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잘잘못을 좀 잘 따져주시기를 기대하겠다. 그리고 제가 강화군을 갔더니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승기는 투표해야 승리가 된다. 꼭 투표하셔서 승기를 승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10월 16일 보궐선거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참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부산 금정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가 건의한 금정구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전국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공통된 사안으로 판단해서 정부 측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 1만 평방미터 미만 지역에서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건을 지역 요건에 맞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해서 역세권에서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 단지에서는 1.1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지방 정비 사업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중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 대선 후보의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보증금 434억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또다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거짓말은 지혜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진중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아무런 변함없이 실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 2항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고교 무상교육을 중단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비를 전가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올해 말 특례 규정 일몰과는 관계없이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아무런 변함없이 실시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한동훈 당 대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도 이런 게 붙어 있더라.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건 플래카드 같은데, 김영배 의원께서는 부산 금정에서는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사실인가. 윤 정부가 99%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나.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뭔가. 이걸 의원의 이름을 걸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다. 교육의 미래는 이런 정쟁의 도구, 거짓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투표일이 하루 남아 있다. 모두 투표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
2024. 10.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