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서울 전역에는 ‘윤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렴치한 거짓말 선동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뻔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처럼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거짓말로 현수막까지 걸어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을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정당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습니까.
고교 무상교육 중단은 없습니다. 누가 집권해도 무상교육 중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렴치한 선동을 하는 정당이 설 자리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짓말 현수막을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4.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